수도권 철도 지하화 속도 높인다 … 정부-지자체 간 광역 협력체계 구축

□이번TF구성은2월19일 대통령 권한대행겸 부총리 주재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밝힌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한후속 조치로, 수도권 노선 지하화를 위한기술적 쟁점 해소와수도권... [국토교통부 2025/03/25 - 조회:61]

올해 첫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7일부터 신청하세요!

ㅇ모집 규모는 청년1,776호,신혼·신생아 가구2,299호 등총4,075호로,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무주택 신혼부부를... [국토교통부 2025/03/25 - 조회:42]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 …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 높인다

□ 정부가고속버스 이용효율성을 높이기 위해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개편안은5월부터 시행한다.□현재고속버스는평일·휴일 모두버스 출발 전 최대 10%,출발 후... [국토교통부 2025/03/25 - 조회:26]

개발제한구역 주민 불편 해소… 전기차 충전소ㆍ태양광 설치 쉬워진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② 또한,GB 장기 거주자(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가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설치하는 경우,생업시설로 보아보전부담금을면제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2025/03/25 - 조회:37]

‘K-패스’ 출시 10개월 만에 이용자 300만명 돌파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이하 대광위)는월15회이상정기적으로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60회까지(1일2회제한)지출금액의일정 비율을다음 달에... [국토교통부 2025/03/06 - 조회:45]

내 열차 위치 확인부터 공항버스·렌터카 예약까지 한 번에

ㅇ특히,실시간으로 열차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열차위치 서비스는 서비스 시이래약530만건으로 가장 많이 이용했고,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길찾기 서비스도약 25만회이용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2025/03/06 - 조회:31]

GTX-A가 더욱 편리해집니다

ㅇ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GTX-A노선의운정중앙∼서울역첫60일간(개통일∼’25.2.25)운행결과,주간단위일평균 이용객... [국토교통부 2025/03/06 - 조회:35]

자동차보험, 합리적 보상·보험료 개선 … 국민 부담 낮춘다

□ 자동차보험은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피해자의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이를 악용한부정수급,보험사기*및과도한 합의금 지급등의 문제가 지속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ㅇ 특히,... [국토교통부 2025/03/06 - 조회:18]

주택기금 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 조정

□기금대출은 무주택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저리대출로,안정적인 기금 운용및대출쏠림 방지를위해시중 대비 일정 금리차(1%p이내)를유지해야 하나,최근 2~3년 사이에 금리차가 커져 이를... [국토교통부 2025/03/06 - 조회:33]

고령 운수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위해 검사 변별력 높인다

□정부가교통안전을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직업적 권익을균형있게보호하기 위해자격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ㅇ이번 개선안은 고령 운수종사자의건강상태와 운전... [국토교통부 2025/02/21 - 조회:25]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정부가 직접 인증한다

ㅇ 정부는 최근 전기차 화재 등으로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지난해9월｢전기차 화재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배터리인증제시범사업(’24.10월)을... [국토교통부 2025/02/21 - 조회:19]

청년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가이드 … 대학 캠퍼스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

ㅇ그간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통해 ’23년4월부터전세사기피해지원을 위한‘찾아가는 상담소**’를운영해 왔다.ㅇ올해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넘어,전세사기... [국토교통부 2025/02/21 - 조회:30]

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거주자에게 공급한다

ㅇ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하여 위장전입 유인을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서류 징구·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ㅇ신청자격을❶무주택자로... [국토교통부 2025/02/21 - 조회:32]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완화한다”

□임대차거래 신고제도는 정보 공개를 통해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제고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극복함으로써임차인의 권리를보호하려는취지로’20년8월에 도입되어... [국토교통부 2025/02/21 - 조회:29]

강희업 대광위원장, “광역교통 문제, 신기술로 해결해 나갈 것”

*광역교통R&D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10년 단위의R&D추진계획□강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면서,“광역교통 문제는2개 이상의 지자체에걸려 있어 늘 이해관계의... [국토교통부 2025/02/06 - 조회:35]

안심하고 머무는 실버스테이, 사업 기회를 만나 보세요

*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임대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에는 시공사, 시행사,... [국토교통부 2025/02/06 - 조회:37]

굴절버스부터 자율주행까지, 규제 장벽 허문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24.12월 ~’25.1월)하고 기존 규제로 인해실증이어려운 신교통수단 도입 등 혁신 서비스에규제 특례를 부여하였다.... [국토교통부 2025/01/24 - 조회:24]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21일 시행

ㅇ 개정안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확대하기... [국토교통부 2025/01/24 - 조회:28]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모두 구제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갑작스러운 사업 취소로 내 집 마련에 대한희망을 잃은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7개 단지713명,이하 ‘당첨취소자’)에대해당첨 지위를후속 사업에인정하는... [국토교통부 2025/01/24 - 조회:36]

저비용항공사(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 23일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1월23일 오전 김포공항에서9개 저비용항공사(이하 LCC)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국토부 장관... [국토교통부 2025/01/24 - 조회: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