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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가이드 … 대학 캠퍼스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

[국토교통부 2025/02/21 - 조회:31]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찾아가는 상담소’를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한‘찾아가는 교육’으로확대 시행한다.

ㅇ그간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통해 ’23년4월부터전세사기피해지원을 위한‘찾아가는 상담소**’를운영해 왔다.

*주택도시보증공사,서민주택금융재단,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무사협회,한국심리학회

**‘23.4월~’24.11월/총 이용건수5,203건/법률･심리･금융지원･주거지원 상담

ㅇ올해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넘어,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청년층*이 전세계약 시스스로 피해를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 20~30대 청년층(74.3%)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 발생(‘24.11.30실태조사 기준)

□청년층에 대한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대학 입학 시즌인2월부터청년층이 밀집된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작한다.

ㅇ우선2월에는대학교 신입생 대상 오리엔테이션의 특별 강연으로서울시립대학교,성균관대학교,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서울시립대 경영대학(2.13),성균관대 경영대학(2.19),대전과기대(2.25)

-❶전세계약단계별 유의사항,➋주요피해사례,「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약칭:전세사기피해자법)개정(’24.11.11시행)으로 강화된➌전세사기피해지원 정책등안전한

전세계약과피해발생시대응 교육으로 확대 구성되며,

-청년층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하여전세계약

관련법률 및 보증제도 상담을 진행하고,전세계약 관련 용어 퀴즈 등참여형이벤트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진홍 피해지원총괄과장은“전세사기 피해 발생 빈도가 높은 청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사전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면서,

ㅇ“청년층의전세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있도록지원하며,피해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교육을 강화할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전국 대학,지방자치단체,

기업체로 교육을 확대하고,연중 상시 교육을 통해지속적으로 지원할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