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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모두 구제한다

[국토교통부 2025/01/24 - 조회:37]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갑작스러운 사업 취소로 내 집 마련에 대한희망을 잃은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7개 단지713명,이하 ‘당첨취소자’)에대해당첨 지위를후속 사업에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영주택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LH)내 민간 분양주택의입주자모집시기를

당초착공 시→변경택지 공급계약 시로약2～3년 앞당기는 제도로

ㅇ제도가 폐지된 ’22년 말까지총45개 사업에 대해사전청약을 실시하여조기 분양을 통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시장을안정시키는 효과를 보았다.

* 총 45개 사업 중 20개 사업은 본청약 실시 완료, 18개 사업은 본청약 예정

ㅇ 다만, 사전청약을 실시한 이후,사업성 악화등으로 사업자가사업을포기한 경우(’24년7개 단지),

당첨취소자는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지고,당초 청약자격도 상실하는 등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예) 공공 사전청약과 달리 민간 사전청약은 당첨 이후 다른 청약 신청 불가,

사전청약에 신혼 특공으로 당첨된 사람이 현재는 결혼8년 차로 신혼 특공 기회 상실

□ 이에, 국토교통부는사업 취소부지를 매입하는후속사업자로 하여금

당초 사업의당첨취소자를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토록 할 계획이다.

ㅇ당첨취소자는 우선공급 시,사업취소분과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지원해야 하며,당첨 후에는 당첨취소분과 동일한 유형의 당첨자로 관리된다.

ㅇ 당첨취소자에게도 주택수 유지,거주기간 충족,청약통장 보유 등 의무는당초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당첨취소 통보 후부터는후속사업 우선공급 공고 시점의주택수만을 판단하는 등주택수 유지 의무를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ㅇ한편, LH는 사업 취소부지재매각시에당첨취소자 세대수(면적별,유형별세대수)만큼 별도로 물량을 배정하도록조건을 부과*하며,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별로 별도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 (당첨취소)다자녀 특공84A 2세대, 84B 1세대 →(후속사업)다자녀 특공84m23세대 이상

□ 사전청약 취소 사업별로 향후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ㅇ 민간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❶화성 동탄2 C28BL,❷영종하늘도시 A41BL,❸❹파주운정3지구 3BL․4BL 등 4개 단지는

’25년 1분기 중 토지 재매각 공고를 실시한 후, 선정된 후속사업자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해당 부지 당첨취소자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ㅇ❺인천 가정2지구 B2BL은LH가 직접 공공분양 주택을공급하며,

’26년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당첨취소자에게우선 공급한다.

ㅇ공공지원민간임대로 사업방식을 바꾸어 추진 중인❻영종국제도시A16BL의 경우,사업주체는전체 물량 중 일부를

당첨취소자 우선공급물량(분양주택)으로 배정하여올해 안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ㅇ“이번 대책은 후속사업 지연에 따른분양가 상승,추가적인 입주 지연,브랜드와 같은주택유형 변경등많은

불확실성에 대해 당첨취소자분들이인정하고 수용해 준 덕분”이라고 말하며,

ㅇ “향후 추진과정에서도당첨취소자 측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당첨취소자분들의주거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