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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21일 시행

[국토교통부 2025/01/24 - 조회:29]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도시형 생활주택의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주택법 시행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1월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개정안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확대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1월21일 이후사업계획승인또는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적용한다.

□ (주택법 시행령) 지금까지는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규제하였으나,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ㅇ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전용면적 85㎡ 이하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건설이 가능해진다.

ㅇ 아울러,도시형 생활주택의유형별 특징을 보다명확히 나타낼수 있도록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새롭게 분류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번 개정으로전용면적60㎡ 초과85㎡이하세대로 구성된5층 이상의아파트형 주택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해당 유형의 주택에대한건설기준도 개정한다.

ㅇ아파트형 주택에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고,

* (아파트형 주택의 주차대수 기준)① 전용면적60㎡ 초과 세대당1대,② 전용면적30㎡이상60㎡ 이하세대당0.6대,③ 전용면적30㎡ 미만 세대당0.5대

ㅇ아파트형 주택에전용면적60㎡ 초과85㎡ 이하세대가150세대 이상포함되는 경우,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주민공동시설(경로당,어린이놀이터)을 설치하도록 하여양호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를지속 발굴하여 개선해왔으며,이번면적 제한 완화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보다 넓게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평형의주택 공급이활성화될 수 있는여건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