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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절버스부터 자율주행까지, 규제 장벽 허문다

[국토교통부 2025/01/24 - 조회:25]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24.12월 ~’25.1월)하고 기존 규제로 인해실증이

어려운 신교통수단 도입 등 혁신 서비스에규제 특례를 부여하였다.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4년3차례 개최되어25건 실증특례 부여 및1건 적극해석 완료

ㅇ이번 조치는 ’24년8월 이후에 신청된 총8건의 모빌리티 실증 서비스에대하여전문가 및 규제부서의 검토·협의를 거쳐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신교통수단 도입 및 시범노선 실증사업(대전시)

□대전시가 서구 도안동 일대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신청한3칸 굴절버스*시범운행 사업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상 차량의 길이 제한등과 관련한 특례를 부여하였다.

*무궤도 노선(도로)에서 운행하는3칸 굴절방식의 고무바퀴 타입의 차량으로기존 버스에 비해 탑승정원 증가와 차량 운영비 절감 효과가 기대

2.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요양이, 건국환자이송센터, 단비 등 3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특수개조 차량을 활용하여 유상으로교통약자를 병원 등에 이송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3건(요양이,건국환자이송센터,단비)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법」상자가용의 유상운송금지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3.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서비스(진심, 제이홀딩스 등 2건)

□공동주택 내의 입주민들이 이웃 간에개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는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서비스(진심)와

개인 소유 캠핑카를일반 사용자에게중개하는 공유 서비스(제이홀딩스)는 자동차 등록·대여약관 신고,자가용의유상운송 금지 등

관련 규제에 특례를 부여하여 실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한 원본영상 활용개발 방안(현대차)

□아울러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현대차)를 지원하기 위해 차량 주행 중에획득한원본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개보위 소관」상 특례를 부여하여,

ㅇ향후원본영상 보관 및 관리방안을 정립하고비식별화 기능을 개발하는 등자율주행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수요응답형 해상택시(가티)

□ 마지막으로 이동권이 취약한 해상교통의 사각지대에서 승객의 수요를실시간으로 앱을 통해 반영하여

육지와 섬 또는 섬 간 이동을 지원하는수요응답형 해상택시 운영 서비스(가티)에 대해서도해상 안전 확보 등을조건으로

「유선 및 도선사업법행안부 소관」상 특례를 부여하였다.

□국토교통부모빌리티자동차국 김홍목 국장은 “모빌리티 규제특례제도(샌드박스)가운영된 지1년이 가까이 되었으며,

이번 혁신위원회에서는국민이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에 실증 특례가 부여되는 상황이 고무적”이라면서,

ㅇ “앞으로도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실증특례의 규모와 범위를확대하기 위해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