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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거주자에게 공급한다

[국토교통부 2025/02/21 - 조회:3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그간‘로또 청약’,‘줍줍’등으로 비판받던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무주택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ㅇ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하여 위장전입 유인을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서류 징구·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먼저,그간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양상을 빚은“무순위 청약”은

ㅇ신청자격을❶무주택자로 한정하고,지자체가 지역별 여건,분양상황 등에맞게❷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지자체,▴해당 광역권(주택공급규칙 제4조3항→예:수도권,충남권 등)거주요건 부과 또는 ▴거주요건 없이도 가능

ㅇ 예를 들어,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거주조건을

부여(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 한편,일부 인기단지에서부양가족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위장전입 등이 만연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ㅇ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ㅇ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등ㆍ초본 등을 통해 이를 단편적으로확인하는데 그쳤으나

,앞으로는부양가족의“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ㆍ약국 등 이용내역)”을추가로 확인하여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직계존속(3년간)및30세이상 직계비속(1년간)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국토교통부김헌정 주택정책관은

ㅇ“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청약제도 본래취지에 맞게 개편한 것으로,

ㅇ 특히,지자체가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제도가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ㅇ“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을 위한건강보험 서류제출 요구와 동시에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올해 상반기중에제도를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