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정부가 직접 인증한다

[국토교통부 2025/02/21 - 조회:20]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이하 국토부)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23.8월 개정,’25.2월 시행)에 따라,

정부가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정부는 최근 전기차 화재 등으로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9월｢전기차 화재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배터리인증제시범사업(’24.10월)을 추진했으며,

하위법령을 통해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여 이달부터 시행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전기차에 탑재·판매하기 전에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ㅇ이는 ’03년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20여 년 만의 전면적인 제도 변화로서,

정부가배터리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도정부가 업계와 분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배터리 이력관리제는 제작 시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부여하고

이를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폐기까지전 주기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ㅇ배터리 식별번호를 바탕으로 정부는배터리 안전성 인증등제작 단계주요 정보를 포함하여,

전기차 운행 중해당배터리의 정비, 검사이력등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이 가능해지는 등 배터리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배터리 교환 시에도 교환된 배터리 식별번호를변경등록하도록하여 배터리 이력을 촘촘하게 추적하여 관리한다.

리콜로 배터리가 교환되는경우에는 자동차 결함정보시스템을 통해변경된 배터리 식별번호가연계되어

등록되도록 하는 등전기차 소유주 불편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 국토부는’27년까지배터리 단위에서전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국민 안전은 물론이고 향후자동차 산업 경쟁력측면에서도중요”하다며,

ㅇ “전기차 안전에 대한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발표한 전기차 안전 대책을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추진배경

ㅇ최근 전기·수소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배터리 화재등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안전관리체계 마련시급

-현행 자기인증제는제작자 책임 하에 차량을 제작·판매하고정부는사후 점검하는 체계로국민 안전을사전에 확보하기 어려운한계

⇒배터리 등 핵심장치는정부가 사전에 안전성을인증하도록 하고,개별 배터리에식별번호를 부여하여배터리 이력관리제도 도입

□ 주요 내용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ㅇ(안전성인증)구동축전지(배터리)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핵심장치등이자동차안전기준 등에 적합함을국토부장관으로부터 인증

* (시험항목)열충격시험,연소시험,과열방지시험,단락시험,과충전시험,과방전시험,과전류시험,진동시험,충격시험,압착시험,낙하시험,침수시험

-안전성 인증시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는지 여부 등을 시험하는안전성능시험 실시(성능시험대행자인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대행)

ㅇ(적합성검사)사전에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한 핵심장치등의 제작공정이인증 후에도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인증받은 내용과동일하게 제작하지 않는 경우시정조치 명령

<배터리 이력관리제>

ㅇ 자동차 신규등록시개별 배터리 식별번호를 별도 등록(자동차등록원부 기재),배터리 교환시에는교환된 배터리 식별번호를변경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