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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합리적 보상·보험료 개선 … 국민 부담 낮춘다

[국토교통부 2025/03/06 - 조회:19]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금융감독원(원장이복현)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적정배상을 지원하기 위한「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마련하고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 자동차보험은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피해자의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이를 악용한부정수급,

보험사기*및과도한 합의금 지급등의 문제가 지속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24.3.6,금융감독원은 ‘23년도에5,476억원(6.5만명)의 자동차보험 사기를 적발하였다고 발표

ㅇ 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등진단을 받은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치료비의

경우,최근6년간연평균증가율이중상환자(연3.5%)의 경우보다2.5배이상 높은9%로 ’23년한해에만 약1.3조원에 이르고 있다.

-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관행적으로 지급하여

’23년 기준 그 규모가치료비보다 많은1.4조원에달하고 있으며,이로 인해2,400만명이상

가입자의보험료를 상승시키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치료 종결 이후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 지급하는 치료비

**‘24.5월 감사원 감사시 근거 없는 합의금(향후치료비)과도 및 他 보험 보상과 중복수급 지적

ㅇ한편,그간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안전하게 운전한배우자또는자녀의경우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에 그동안의운전경력을 인정받지못하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와 함께,

- 마약·약물 운전 등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할증 체계 부재및지급보증절차의전자화등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도 있었다.

□이에,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국민 보험료부담 완화를

위해피해 정도에 따른 적정 치료를 보장하고실제 손해에대한 충분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되,

불건전 행위에 대한 제재및 처벌 강화와 보험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하였다.

ㅇ이를 위해 지난’24년12월16일 제5차 보험개혁회의(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에 비공개 상정하여

소비자·보험 관련 학계,연구기관,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하였고,최종적으로 아래의제도개선 사항을마련하였다.

➊자동차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 체계를 마련한다.

ㅇ 그간 자동차보험 약관 등의근거 없이 관행으로 지급하던향후치료비의 경우장래 치

필요성이 높은중상환자(상해등급1~11급)에 한하여지급하도록향후치료비에 대한지급 근거를

마련하고기준을 명확히하여 피해 정도에 맞는 치료비 배상을 유도한다.

-또한,치료비 외 환자가 갖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휴업손해 등손해배상지급 기준 정비를

위한 연구와 그간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상금지급 항목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등 진단을 받은경상환자(상해등급12~14급)에대해서는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추가서류를보험사에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산재보험은 염좌에 대해 요양기간을6주 범위로,대한의사협회는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에 따라 긴장·염좌의 치료기간을 4주 이내로 규정

**참고로,현재 자동차보험 적용 경상환자의90%가 상해일로부터8주 이내 치료를 완료

- 보험사는 추가 서류를 검토하여 통상의 치료기간을 초과하여 치료할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환자에 대해지급보증 중지계획을서면으로안내하며,

-환자가 보험사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거나분쟁이 생긴 경우,이를 중립·객관적으로조정*할 수 있는기구와 절차를마련한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의학적,공학적 측면을 포함한 조정기준을 마련·공개

➋자동차보험에 관한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ㅇ향후치료비를 수령하는 경우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동일 증상에대해서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보험사가 안내하도록 하고

-타 보험 관련 기관의중복수급 탐지를 위한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ㅇ보험사기와 관련하여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현재사업 정지에서

유사 입법례 수준인 사업 등록 취소로행정처분을 강화한다.

ㅇ 아울러, 중대 교통법규 위반을 예방하고 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보험료 할증 기준(20%)을 마련하고,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보상금을40% 감액하여 지급한다.

➌보험료 산정 요율,지급보증 절차 등 자동차보험의 세부 운영 방식도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ㅇ 취업·결혼 등으로 독립하여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되는사회초년생 자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청년층(19세~34세 이하)자녀의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하고,

-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종류와 무관*하게무사고 경력을최대 3년 인정한다.

* 현재 배우자 ‘부부한정특약’으로 운전한 경우 무사고경력 인정

ㅇ「자동차관리법」상품질인증부품*이OEM부품과동급으로 인정된만큼,차량 수리 시

사용 가능한신부품의범위에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하도록자동차보험 약관에명시함으로써

OEM부품 중심의고비용 수리구조를개선할 예정이다.

*자동차제작사가 제조한 OEM부품과 성능·품질이 동일·유사한 부품으로 국토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하여 인증한 부품

ㅇ자동차 사고로 치료를 받는 환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진료행정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보험사에유선 연락→ 보험사는지급보증서를FAX송부”하는 현재의 지급보증 절차를

전자적으로처리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ㅇ아울러,자동차 의무보험에 대한회계처리 결과를매년 국토부에제출하도록 하고 가입자·피보험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자동차 의무보험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한다.

□이번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인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마련,경상환자의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은 관계 법령, 약관 등개정을 연내완료할계획이며,그 외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전자

지급보증등은금년 상반기내 후속조치를 완료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ㅇ이를 통해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감소되어 개인의자동차 보험료가 약3%내외

인하되는효과(보험개발원 추정)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차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운용 질서를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자동차보험

가입자의부담은 낮추면서사고 피해자에 대한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투명하고 건전한 자동차보험 체계를 구축하면서도 사고 피해자가 적정수준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보험업계,소비자단체등과 소통하며 자동차보험의사회보장 기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의 문제가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ㅇ “제도개선이보험계약자의 편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금융감독원과함께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이나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에대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