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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철도 지하화 속도 높인다 … 정부-지자체 간 광역 협력체계 구축

[국토교통부 2025/03/25 - 조회:6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김동연)와 수도권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로드맵의 조속한 제시를 위해 3월 7일 오전 서울에서

‘수도권철도 지하화 마스터플랜 전담조직’(이하 TF)발족식을개최한다.

□이번TF구성은2월19일 대통령 권한대행겸 부총리 주재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밝힌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한후속 조치로, 수도권 노선 지하화를 위한

기술적 쟁점 해소와수도권 광역지자체간속도감 있는이해관계 조율을 위해 마련되었다.

ㅇ수도권 노선(경부선･경인선･경원선)은열차 운행이 서로연계되어 있고,

타 노선과 지상에서연결･분기되며,차량기지(구로･청량리･이문)이전등다양한기술적 쟁점을 갖고 있다.

ㅇ 아울러 철도 지하화 사업비를 고려한재원 분담방안및

수익 노선의 적자선교차보조등수도권 광역 지자체간합의도필수적이다.

ㅇ이에,이해 당사자가모인TF에서수도권 전(全)구간을대상으로 검토하되,

연계노선 등을 고려한일부 구간우선 시공,공구 분할을 통한단계적 착공등 최적의 사업방안검토가 필요하다.

※ (참고)우선 추진사업으로 발표(2.19)한3개 사업(부산･대전･안산)은 사업 구역이단일 지자체로 국한되어 있고,

연계 노선도 복잡하지 않으며, 개발이익과 지방비로 지하화가 가능한자기 완결성이높음

□TF는격주 단위회의로 운영한다.회의 초기에쟁점들을집중 도출하고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ㅇ 이 과정에서국토부는이해관계 조정과최적안 도출을지원하고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기초지자체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며,

ㅇ국책연구기관및 한국토지주택공사･국가철도공단 등 분야별 전문공공기관도참여하여

사업성 및 기술 검토를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TF구성으로 이해 당사자가 모두 모인 논의의 장이 마련된 만큼

실질적인 추진계획 마련을 통해수도권 철도 지하화가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윤진환 철도국장은 “수도권 노선은 ｢철도지하화특별법｣의제정 배경이자

,

수혜 인구가 가장 많은 핵심 노선”이라면서,

ㅇ “수도권 철도 지하화를 위한 주요 쟁점 해소를 위해지자체,.

전문가등과 함께 지혜를 모아속도감 있게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