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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2025/02/21 - 조회:30]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과태료 부과 기준을일부 완화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입법예고(’25.2.12. ~ 3.24. 40일간)한다고 밝혔다.

□임대차거래 신고제도는 정보 공개를 통해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제고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함으로써임차인의 권리를보호하려는취지로’20년8월에 도입되어 ’21년6월부터 시행중인 제도이다.

ㅇ현행 시행령에는 임대차거래를30일 이내에 신고하지않은경우에 대해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최소4만원부터최대100만원까지과태료를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ㅇ 거래 신고제의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고려할 때최대100만원인현행 과태료 기준은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고 대상자4,3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응답자2,289명 중1,757명(77%)이“과태료 금액이 많다”고 응답하고,

그 중1,105명(63%)은 “50%이상 감면해야 한다”고답변(한국부동산원 의뢰 피앨알커뮤니케이션 실시, ‘25.1.6. ~ 1.17.)

ㅇ 또한,단순 지연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거짓 신고한경우와동일하게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

*부동산 매매신고의 경우에도 거짓 신고의 경우 과태료(취득가액의100분의2~10)는지연 신고한 경우(상한액 300만원)에 비해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단순히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과태료 상한액을최대30만원으로 낮추고,거짓 신고한 경우에는현행 과태료부과

기준인100만원을 그대로유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법령 개정과 함께제도의 정착및임대차 신고율 제고를 위해 적극노력한다는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안내하는알림톡 발송 체계를 상반기 중에 구축하고,

ㅇ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실시,상반기 중온라인·오프라인 집중

홍보등다양한 홍보 채널을통해 신고 의무자에게 임대차거래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박정혁 주택임대차기획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단순실수로지연하여

신고한서민 임차인에게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전적 제재 방식보다는시스템적으로임대차거래 지연 신고를 방지하고,

적극적인홍보를 통해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2월1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고,의견은 온라인,우편,팩스로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정부세종청사6동459호)

/팩스: 044-201-5529/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