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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주민 불편 해소… 전기차 충전소ㆍ태양광 설치 쉬워진다

[국토교통부 2025/03/25 - 조회:38]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3월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개정안이통과되어,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에는개발제한구역(이하 ‘GB’)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있었던태양에너지 시설이

,이제는주택의 지붕과 옥상에소규모(수평투영면적50㎡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② 또한,GB 장기 거주자(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가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설치하는 경우,

생업시설로 보아보전부담금을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24년 경기도 징수액 기준,약3천만 원~ 20억 원의 보전부담금**부과

**(기존)’불가피 입지시설‘로 분류,부담금 부과율130%→(개정)’주민 생업시설‘로 분류,부담금 면제

③이번 개정으로근린생활시설 경영 기간 산정 기준도 완화된다. 환경훼손 우려가

비교적 큰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5년 이상 음식점 외의 근린생활시설을 경영해야 하는데,

기존에는5년을 채우지 못하고공익사업으로 인해이축*한 경우에는 이축 후의 경영기간만 인정되었다.

*건축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며,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해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GB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다시 짓는 경우를 일컬음

ㅇ앞으로는이축 전·후의 경영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이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경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도경영자의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한 조치이다.

④기존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된 건축물을 제외하고,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멸실된

건축물을근거로이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이로인해 재해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해당 토지에만 다시 지을 수있었고(재축가능),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했다.

ㅇ이번 개정으로 인해재해 발생일로부터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가 있다면,

그곳으로건축물을 이축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즉,재해로 인해 멸실된 주택의 경우,기존처럼 같은 장소에서만 다시 짓는것이 아니라 새로운 토지로 옮겨 건축하는 것도 허용된다.

*새로운 진입로 및 간선공급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등 입지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만 해당

□국토교통부장구중 녹색도시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개발제한구역 주민의실생활에서 불편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3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