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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번 개선안은 고령 운수종사자의건강상태와 운전 능력을객관적으로평가하는 한편,

근로 지속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안전과 생계를모두 고려한 정책을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안을입법예고(’25.2.20~’25.4.1, 40일간)하고 있다.

*행정규칙4건에 대한 입법예고는 ’25.2.20~’25.3.12까지20일간 시행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정밀검사 관리규정」/「택시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관한 규정」

ㅇ이번 개정안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24.5.20)」의후속조치로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화물차)고령운수종사자의자격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 만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정기적*으로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자격유지검사(신체·인지력 등)를 받아야하며 검사에통과하지 못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검사주기) 매3년(만 65∼69세), 매년(만 70세 이상)

**운수종사자 현황 관리,운수종사자 대상 교육·검사 프로그램 운영 등 업무 수행

ㅇ 한편,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병·의원에서혈압,시력,악력 및 인지능력 등을 검사하는

의료적성검사로자격유지검사를대체할 수 있다.

*(제도도입)버스 자격유지(‘16),택시 자격유지‧의료적성(’19),화물 자격유지‧의료적성(’20)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고령 운전자 안전관리 필요성이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서울 시청역 사고’를 계기로고령운수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ㅇ 그러나,기존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제도의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아변별력이 부족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국회·언론 및 전문가 등의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교통안전을 확보하면서고령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리를

균형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ㅇ국토교통부는 ’24년 9월까지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등), 민·관 전문가(대학교·교육기관 등),

운수업계와여러 차례 검토·협의를통해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주요 개선방안을마련하였고,

ㅇ ’24년 10월부터는 논의의 범위를 넓혀 의료·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 전문가 자문회의,

운수업계 대상 지역별 설명회(4회), 운수업계 대표 간담회(2.4) 및 전문가 토론회(2.10) 등 추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최종 마련하게 되었다.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의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ㅇ자격유지검사 개선방안

① 현재 7개 검사항목 중2개 이상이 5등급*(불량)인 경우부적합으로 판정하여운전업무를 제한하고 있으나,

* 검사항목별 등급: 우수(1등급),양호(2등급),보통(3등급),미흡(4등급),불량(5등급)

부적합으로 판정하도록판정기준을 강화**한다.

*(사고관련성 높은 항목) :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 (나머지)신호등,화살표,표지판

** (현행)7개 중2개 이상5등급

(개선)7개 중2개 이상5등급또는사고발생 관련성 높은4개 중2개 이상4등급

②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병·의원에서 실시하는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으나,

-고위험사고발생 건수가 많은 운수종사자*및만75세 이상**운수종사자는

실제 운전과 관련된 인지반응 평가인자격유지검사만 수검토록제한한다.

*특별검사 대상자(중상사고(3년간3주 이상 인사사고)야기,도로교통법 상 벌점81점 이상)

**만65세 미만 比 주요 사고발생률 약2배(총사고258.7‱ ↔512.1‱/중상사고66.7‱ ↔126.5‱)

싱가포르만75세 이상 버스‧트럭 면허 정지,일본만75세 이상 면허 갱신 시 기억·판단력 검사 및 실습시험

③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 부적합자는14일마다 반복해서 재검사가능(횟수 제한 없음)하나,

- 반복 숙달을 통한 통과를 방지하기 위해3회차 재검사부터는 재검사제한기간을30일로 연장하고,

·4회차 재검사(사고 위험군)부터는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가 아닌신규 운수종사자의 운전적성을 면밀히 검증하는신규검사 기준으로 검사한다.

ㅇ의료적성검사 개선방안

①혈압·혈당 적합 판정 기준은의료계의 일반적 고혈압·당뇨병 진단 기준보다 다소 완화하여 운영하였으나,

추적관리를 의무화하여 약물치료나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한운수종사자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한다.

*(혈압) 120/80 미만 →정상, 120~139/80~89 →고혈압 전단계

140~159/90~99 →1기 고혈압추적관리, 160/100 이상 →2기 고혈압부적합

(당화혈색소) 4.0~5.7%→정상, 5.8~6.4%→당뇨 전단계, 6.5%이상 →당뇨병 진단추적관리

7.5~9.0%미만 →합병증 위험 단계추적관리, 9.0%이상 →합병증 위험 높음 단계부적합

②의료적성검사8개 검사항목 중혈압·혈당·시력·시야각4개 항목은

건강검진결과통보서또는혈압·혈당·시력·시야각 검진결과서로 의료적성검사를대체가능하였으나,

- 부실·부정검사 방지를 위해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건강검진기관에서 발급한건강검진결과 통보서만 인정하고,

의료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건강검진결과서의 유효기간도최근 6개월~1년에서,검사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3~6개월*로 단축한다.

*6개월(70세 이상),1년(65~69세)→ 3개월(70세 이상), 6개월(65~69세)

③의료적성검사는 의료적성검사에 필요한 장비·인력 등을 갖춘 병·의원에서 검진(전국 37개)하고 있으나,

-부실·부정 검사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가의료적성검사 수행병·의원을 사전 지정하고,허위 진단 적발 시 지정을 취소한다.

④운수종사자는의료적성검사 결과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였으나,

- 운수종사자의검사결과 임의 미제출*방지및관리 체계화를 위해병·의원이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직접 검사결과를 통보토록 한다.

*예)부적합 결과를 공단에 제출 않고 무단 폐기 및 적합 나올 때까지 반복 재검사

□국토교통부는 이번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제도개선을 통해사업용자동차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고령 운수종사자의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운수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자격유지검사 제도를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아직 국내에 확산되지 않은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확대*,

차로이탈경고·차로유지지원 장치 등운전 보조 장치 설치 차량에 대한보험료 인하방안 마련 등

첨단장치를 활용하여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지원하고,

*예) ’25년부터 자동차 안전도평가 시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여부도 평가

-운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검사 실시등검사방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2월 20일부터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소: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정부세종청사6동 국토부 교통서비스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