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공제는 당연히 적용되어야할 권리이다
[부동산뱅크 2005/10/27 - 조회:8,704]
정확하고 그리고 부담할 능력에 맞게 세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세법,그 중에서도 국세기본법에서는 여러가지의 과세원칙을 두고 있는 데 그 중의 하나가 실질과세원칙이라는 제도이다. 실질과세원칙은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함으로서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진다.
2003년 10.29조치 이후 수도권이나 광역시 소재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이 중 하나의 주택을 처분할 때에는 60 %(주민세를 포함하면 66 %)의 세율을 적용함과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번 8.31대책에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2주택 소유자의 경우도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면 2007년부터 50 %(주민세 포함하면 55 %)의 세율을 적용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겠다고 발표하여 2주택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상당히 고민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복잡한 이론을 들이대면서 여러 말을 하지 말고 결론적으로 말하여 만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으로 입법이 된다면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정부가 국민에게 은전을 베풀거나 혜택을 주는 규정이 아니고 당연히 적용해야 할 규정이라 할 것이다.
부동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장기간 동안 부동산을 보유함으로 발생한 자본이득이 양도시점에 한꺼번에 실현되는 소득이다. 그러므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은 장기간 발생한 양도차익으로서 실질소득이 아니고 단지 화폐단위로 표시된 명목소득에 불과하다.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물가상승율을 적용한 가액만큼을 공제하여 주어야 보유기간동안의 실질소득이 계산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의 실질소득이 계산되어지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함으로 양도소득세가 부담능력에 맞게 산출되어 국세기본법에서 말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에 맞게 과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과 같은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명목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기 위하여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 %(3년이상) , 15 % , 30 %의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과거에는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 매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물가상승율을 더한 후 이를 취득가액에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실질적인 양도소득을 계산한 적도 있었으나 매년의 물가상승율을 더하는 데에 따른 번거러움 때문에 현재는 이를 단순화하여 기간에 따라 10 %, 15 % , 30 %를 공제하고 있으며 내년인 2006년부터는 보유부동산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45 %를 적용하게 함으로서 장기보유부동산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같은 이유에서 2주택자의 양도소득을 계산하면서 2007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려고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 규정으로 결국에는 명목소득에 과세하여 과세원본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부동산 투기를 잡는 것이 시급하고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급하다고 하여 조세법에 내재(內在)한다할 수 있는 실질소득에 대한 과세원칙를 배척하고 명목소득에 과세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실직과세원칙은 비록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도 당연히 조세법에 내재하는 원칙이라 할 만큼 중요하고 중요한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위적으로 배척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2주택소유자 모두가 부동산을 투기한 것은 아닐 것이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또는 처분하지 못할 사정이 각각 사람마다 있을 것인데 단순히 새로운 주택 취득 후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물가공제와 같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해주지 않고 여기에 더하여 50% (주민세를 포함하면 55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면 이는 세금으로 인한 2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징벌이라고 표현할 만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이러한 이유에 의하여 2주택자이건 3주택이상자이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언제나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부동산투기방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다고 하여 달성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보다 합리적인 수단을 이용하고 시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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