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대책과 8.31대책 누가 더 셀까?
[부동산뱅크 2005/10/27 - 조회:9,346]
10.29대책과 8.31대책은 여러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한 달 이상 고심해서 내놓았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내용면에서도 비슷한 공통점이 많다.
10.29대책은 강북 뉴타운 추가 선정 등 주택공급의 지속적 확충,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하향 조정(50→40%),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시행시기 단축(06년 → 05년), 투기과열지구 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8.31대책도 송파 거여지구에 중대형 2만 가구를 공급하는 등 주택공급의 확대,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강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제도 부활과 저소득등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 등 서민 주거 안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8.31대책이 발표된 지 두 달 가량이 지나고 있다. 10.29대책과 비교해 어느 대책이 더 효과적인지 분석해 봤다.
단기 효과 10.29대책이 완승 거둬
단기 효과에서는 10.29대책이 8.31대책에 완승을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뱅크와 한국부동산정보협회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8.31대책 후 2개월 간 서울 아파트 값은 0.76% 떨어져 지난 2003년 10.29대책 당시의 하락폭(-1.67%)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구별로 강남권은 강남구가 2.26% 떨어졌지만 10.29대책 이후 하락 폭(-4.40%)이 두 배 가량 컸다. 또 서초구(-1.07%), 송파구(-1.81%), 강동구(-3.58%)도 하락세를 기록했지만 10.29대책의 효과를 뛰어 넘진 못했다. 특히 이번 대책에 직격탄을 맞은 재건축 아파트는 강남구가 -5.32%(-8.72%), 강동구가 -6.2%(-7.70%), 서초구가 -2.15%(-4.00%), 송파구가 -3.99%(-7.70%) 하락해 10.29대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적었다.
비강남권도 사정은 비슷하다. 10.29대책 후 양천구(-0.45%), 동작구(-0.39%), 도봉구(-0.13%), 중구(-0.79%) 등 비강남권 아파트도 대부분 하락세 또는 보합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 8.31대책 이후 양천구(0.33%), 동작구(0.67%), 도봉구(0.36%), 중구(0.65%) 등 이 이번 대책 이후 오히려 아파트 값이 뛰었다.
10.29대책과 8.31대책 발표 후 서울지역 아파트 주간변동률
10.29대책과 8.31대책 발표 후 서울지역 재건축아파트 주간변동률
5000만원 이상 하락한 아파트 가구 수도 10.29대책 당시에는 4만 3,059개 가구에 이르렀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그 절반 정도인 2만1,510개 가구에 그쳤다. 특히 이번 대책 이후 1억 이상 급락한 아파트 단지는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둔촌1동 주공1단지 등 총 890가구에 불과한 반면 10.29대책 이후에는 4,089가구인 것으로 나타나 10.29대책의 단기 효과가 매우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 단지별로는 10.29 대책 이후 압구정동 한양4차 69평형이 1억5000만원, 잠실5동 주공5단지 35평형이 1억1000만원, 개포동 주공4단지 15평형이 1억1000만원 등 주요 재건축 아파트가 1억 원 이상 하락하는 폭락 장세를 보였다.
이에 비해 이번 대책 이후 서초구 반포동 주공1단지 32평형이 9,500만원, 강남구 개포동 주공4단지15평형이 7,500만원, 강남구 대치동 은마34평형이 6500만원, 강동구 둔촌주공3단지 31평형이 8,500만원 하락하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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