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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자 부동산 뉴스 브리핑>

[부동산뱅크 2005/10/27 - 조회:2,905]

뉴타운 특별법이 시행돼도 주민들에게 돌아갈 몫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중앙일보는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돼 있는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돼 용적률이 증가해도 그 증가분에 대해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내용을 지면에 실었다. 동아일보는 다음달부터 인터넷으로 아파트를 청약하면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인터넷청약이 더 간편해졌다는 내용을 전했다. 한겨레는 그 동안 사업이 제한돼왔던 파주클러스트사업이 법률의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투자계획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내용과 발코니확장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전했다.



[중앙일보]



['뉴타운 용적률' 늘어도 주민몫 적어]

중앙일보는 내년 하반기 특별법이 시행돼 서울 뉴타운 등 낡은 도심지역 개발 용적률이 올라가더라도 주민들에게 돌아갈 몫은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보도했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돼 있는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서울시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200%에서 250%,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면 250%에서 300%까지 가능하다. 특히 역세권에선 3종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최고 500%) 등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진다. 하지만 인센티브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75% 이하는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임대아파트는 임대 가구수의 50%까지 전용면적 25.7평 초과 평형으로 지을 수 있는 중형임대다. 이 아파트는 재건축단지의 임대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일반 아파트와 같은 동에 섞여 지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업 시행자측은 이를 건축비만 받고 대지지분은 무상으로 넘겨야 한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적용을 받는 공공시행 재개발구역에 들어서는 임대아파트는 재개발 의무 사항인 건립 가구수의 17% 임대에다 중형 임대를 합치면 전체 건립가구수의 30%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인터넷 청약 더 간단해진다]

동아일보는 다음 달부터 인터넷으로 아파트를 청약하면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정책 및 제도혁신, 고객만족도 제고, 업무효율성 제고, 혁신역량 강화 등 4개 분야별 67개 혁신과제를 담은 ‘건설교통행정 선진화 혁신 로드맵’을 확정해 공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건교부는 우선 다음 달부터 인터넷으로 청약할 때에는 △주택공급신청서 △가구주•거주지 확인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인감증명서 △무주택 서약서 등과 같은 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은행에 가서 청약 접수를 할 때는 현재처럼 주택공급신청서, 인감증명서 등을 내야 한다. 또 앞으로 건설업자들은 인터넷 청약 도우미 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해 노인이나 문맹자 등 인터넷을 모르는 청약자도 은행 창구를 찾지 않고 손쉽게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한겨레]



[‘파주 클러스트’ 제한 허용될 듯]

한겨레는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보류 중이던 LG 계열사들의 ‘파주 LCD 클러스트’ 투자계획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전했다. 26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을 개정해 엘지 계열사의 수도권 투자를 가능하도록 하되, 투자 규모를 애초 목표로 했던 3조 5,000억 원에서 1조 8,000억 원으로 상당 부분 축소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LG 그룹은 내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건설중인 ‘파주 LCD공장’을 중심으로 ‘파주LCD 클러스트’ 구축에 약 3조 5,000억 원의 투자계획을 진행 중이었으나 산집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이 제한돼왔다. 최근 투자축소와 건교부 쪽의 ‘긍정적 수용 방침’이 결합하면서 시행령 개정 논의가 급진전을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청와대 등 정치권의 입김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엘지는 파주 인근에 LG전자, LG화학, LG이노텍, LG마이크론 등이 ‘파주 LCD 클러스트’ 계획의 일환으로 각각 공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발코니 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26일 건설교통부와 관련 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의 발코니 확장 허용 방침이 나온 뒤 아파트 입주자들은 크게 반기고 있지만 한편으로 화재 피난과 구조안전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발코니 천장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옥상에도 피난시설을 마련해 발코니 개조로 피난시설 기능이 사라지는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발코니를 터 거실이나 방으로 쓸 경우 발코니의 갖가지 순기능이 사라지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 건축 전문가들은 발코니는 피난기능과 화염차단기능 등 안전상 목적 외에도 △빗물침투방지기능 △햇빛드리움량 조절기능 △외기 저장장소 제공기능 △방음, 방한, 방풍기능 등 다목적으로 설계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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