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 2023/09/12 - 조회:263]

건전한 임대 시장 조성 위해 임대보증 개선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후속조치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임대보증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 2023/09/12 - 조회:256]

내게 맞는 청년 주거정책, 마이홈에서 찾아보세요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마이홈 App 청년전용 페이지를8월 30일 신설한다고 밝혔다.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정부 정책뿐 아니라지자체 정책도 전수조사하여 개선방안에... [국토교통부 2023/09/12 - 조회:212]

원희룡 장관, “신형열차 ITX-마음 타고 친환경 미래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8월25일 오후4시 태백역에서 개최된친환경신형열차 ‘ITX-마음’ 개통식*에 참석하여,9월 1일 운행개시 전 열차를점검하고한국철도공사에 안전한 운행을... [국토교통부 2023/08/28 - 조회:278]

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크게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의 후속조치로,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공공주택 특별법... [국토교통부 2023/08/28 - 조회:326]

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크게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의 후속조치로,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공공주택 특별법... [국토교통부 2023/08/28 - 조회:1222]

교통약자도 케이블카‧모노레일 이용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교통약자가 궤도‧삭도*를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이동편의시설 종류**및설치기준을신설하는 내용을 담은｢교통약자법... [국토교통부 2023/08/24 - 조회:315]

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크게 확대됩니다.

ㅇ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ㅇ(소득・자산요건)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국토교통부 2023/08/24 - 조회:291]

국가건설기준 관리, AI 기술 도입으로 빠르고 정확해진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설계 및 시공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의 기술성·환경성 향상 및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토교통부 2023/08/23 - 조회:291]

기아·현대·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기아㈜,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한국닛산㈜,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국토교통부 2023/08/17 - 조회:312]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5월22일부터7월31일까지 실시한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발표하였다.ㅇ이번2차 점검은 지난1차 점검(2.27.~5.17.)*에 이어전세사기... [국토교통부 2023/08/17 - 조회:390]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하기위해청약저축에 관한혜택을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ㅇ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하반기 경제정책... [국토교통부 2023/08/17 - 조회:298]

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은 용적률 1.4배까지 완화

□국토교통부는 지난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강화방안｣(2.23.)후속조치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교통부 2023/08/08 - 조회:292]

부동산 투기 대응 등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도 정비 및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상향 추진

□ 앞으로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지정권자가투기행위자(외국인등을포함)등만규제하는 것이가능해지고,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다운 계약에 대한거짓신고... [국토교통부 2023/08/08 - 조회:289]

등기정보 공개로 ‘집값 띄우기’ 등 허위거래신고 막는다

-7월25일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일도 표기…시장교란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7월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공개(rt.molit.go.kr)시... [국토교통부 2023/08/08 - 조회:273]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 강화한다

-8월4일부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단일유형으로 통합… 입주칸막이 제거-근로자 통합모집·무주택 요건 배제 등으로 청년 근로자 주거안정 확대☐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일하는... [국토교통부 2023/08/08 - 조회:241]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로 교통비 혜택이 플러스!

- 7월1일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월60회로 자동 상향-알뜰교통카드 발급 카드사도 기존6개에서11개로 늘어나 국민 선택권 확대□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2023/07/17 - 조회:251]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게 알린다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하“임대보증”)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국토교통부 2023/07/17 - 조회:326]

지적측량도 드론으로… 효율성·정확도 높인다

- 7월 7일부터 7월 27일까지 「드론 지적측량 규정」 행정예고- 드론으로 지적측량에 필요한 구체적인 업무절차, 검사방법 등 표준화- 지적측량 분야 신기술 활용으로 측량산업 활성화□... [국토교통부 2023/07/17 - 조회:281]

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은 용적률 1.4배까지 완화

-주차장‧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에 저류시설 설치 등 재해저감기능 강화□국토교통부는 지난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국토교통부 2023/07/17 - 조회: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