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하“임대보증”)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임차인 안내를강화한다고 밝혔다.

□임차인 안내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먼저,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그 사실 및 사유를국토교통부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연락처를 기재한 경우

ㅇ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이하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임대보증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가입요건 미비로승인을 거절하는 경우,그 사실을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발송*한다.(7월말 예정)

- 종래에는임대보증 가입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통지하고있었으나,앞으로는가입신청 철회또는접수완료 후가입요건 미비로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임차인이 즉시 알 수 있게되어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등록임대사업자의임대보증가입의무 이행이 확보되고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