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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크게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 2023/08/28 - 조회:122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의 후속조치로,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하위법령 개정안을8월28일(월)부터입법예고(8.28~10.8,잠정)및행정예고(8.28~9.19,잠정)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개정안의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소득・자산요건)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출산 자녀1인당10%p(2자녀 이상은 최대20%p)씩 완화된소득・자산요건을 적용하여,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

ㅇ(입주자 선정)공공임대주택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하여배점에서동점일 경우,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우선하여 공급한다.

ㅇ(다자녀 특별공급)공공분양주택다자녀 특별공급신청 자격을 기존3자녀에서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ㅇ(공급면적)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세대원 수를 고려한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초년생인청년・대학생들의주거불안 해소와자산형성 지원을 위해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된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도입하는등 여러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은“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등주거문제가꾸준히 지적되는만큼 앞으로도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저출산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체감도 높은 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