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지연 없앤다

ㅇ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에 따라 국토교통부는17개 시･도와함께 주택건설사업인･허가 촉진을 위한협의회를 구성(‘23.10.24)했다.□ 최근공사비... [국토교통부 2024/08/05 - 조회:68]

공인중개사 교육제도 개편, 전문성과 국민신뢰 확보한다

ㅇ 이번 개선방안은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중개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ㅇ 이번 개선방안은민간전문가·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업... [국토교통부 2024/08/05 - 조회:75]

사용후 배터리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신(新)시장 형성을 지원한다

우선,｢가칭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통합법안’)｣입법을추진하여,통합적·체계적정책추진을뒷받침한다.통합법안에는배터리... [국토교통부 2024/08/05 - 조회:56]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금융지원 문턱을 낮춰 부담을 경감해 드립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10일(수)부터전세사기 피해자의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정책대출의 요건을완화한다고 밝혔다.□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전세피해 임차인에... [국토교통부 2024/08/05 - 조회:52]

1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중개대상물에 대한공인중개사의확인․설명의무를강화하는「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7월10일부터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ㅇ... [국토교통부 2024/07/08 - 조회:143]

시중 최저가 배달 공제보험상품 나온다

□ 6월 25일 보험사 대비 최대 32% 저렴한 배달종사자용 공제보험상품이 출시된다.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료 인하 및 가입률제고를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2024/06/27 - 조회:98]

청주국제공항 더 넓고 편리하게 개선된다

□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가하는 청주국제공항 수요에 대응하고,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에 나선다.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8일 오후 14시... [국토교통부 2024/06/27 - 조회:111]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다시 한번 상세히 알려 드립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이하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5.27 발표)에 대한 2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 2024/06/27 - 조회:119]

규제를 개선하여 주택사업은 늘리고,국민 주거불편은 줄이겠습니다

ㅇ그간민생토론회*등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다양한 정책과제들을추진해 왔으나, 현장에는 여전히주택 공급을저해하고국민 불편을초래하는규제등이남아있는 실정이다.ㅇ특히,최근... [국토교통부 2024/06/13 - 조회:140]

자전거 타고 포인트도 받고 탄소배출권 거래까지! 탄소감축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 발표

ㅇ이번 간담회에는서울특별시,한국환경산업기술원,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라이트브라더스등 지자체, 공기업 및 민간기업이함께 참석하였다.□간담회 서두에서는 자전거 마니아로 널리... [국토교통부 2024/06/03 - 조회:99]

비 새는 지붕, 불에 잘 타는 외장재 … 오래된 건축물 수선이 간편해진다

□ 오래된 주택 지붕이 비가 새서 강판을 덧대어 보수하거나 화재에 약한낡은 외장재를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는 등 변경이경미한 증축·대수선은안전확인절차가 간편해진다□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2024/06/03 - 조회:117]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줄여 드려요

※(‘08년 대비 에너지절감률)’09년(10～15%)→ ‘10년(15～20%)→ ’12년(25～30%)→ ’15년(30～40%)→ ’17년(50～60%)→ ‘19년(60%)→ ‘21년(약63%) * (제로에너지건축물... [국토교통부 2024/06/03 - 조회:98]

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 위해전세버스와 수요응답형 버스(DRT) 투입한다

* Demand ResponsiveTransport의 약자로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의미시행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국토교통부 2024/06/03 - 조회:113]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24.1~3월)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개최하여26건의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하였다. *’22.7월부터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하여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국토교통부 2024/05/31 - 조회:111]

이른 새벽 출근길, 버스 없는 시골길, 이젠 자율주행차를 타세요!

* 서울(5.5억원), 강원(4억원), 대구(4억원), 충남(2.5억원), 제주(2억원), 전남(2억원)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24년 신규... [국토교통부 2024/05/31 - 조회:82]

국토부, 국민이 애용하는 교통서비스 산업계와 함께 시동 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교통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공감대 형성및현장 소통을 위한세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버스·터미널, 택시·플랫폼 등교통산업 부문’에서... [국토교통부 2024/05/31 - 조회:85]

시각장애인, 오대산 숲길 더 편하게 걷는다

*시각장애인,비시각장애인 모두 활용하도록 점자와 묵자를 함께 표기하여 제작ㅇ점자 안내 지도에는오대산 국립공원의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산책가능한 ‘상원사... [국토교통부 2024/05/31 - 조회:82]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ㅇ이번 간담회는 ‘민간임대주택’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며,지난1월10일대통령 주재로 열린두 번째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주택공급 확대및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담긴 기업형 장기임대... [국토교통부 2024/03/14 - 조회:230]

서울-경기 광역버스 예약제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이하 대광위)는수도권 출퇴근 시민이 더욱더 편리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4월부터 단계적으로좌석예약제... [국토교통부 2024/03/14 - 조회:192]

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 최초 추진

ㅇ 패키지형 공모사업이란 그간 별도로 추진하던 민간 분양‘토지공급’과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하여토지비와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상계1)처리하는... [국토교통부 2024/03/14 - 조회: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