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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잉꼬부부에게 이혼 권하는 ‘종부세'

[김부성 2007/03/16 - 조회:7339]

며칠 전 30대 후반의 한 샐러리맨이 필자에게 메일을 보내왔다. 그는 현재 경기도의 버블세븐 지역으로 지목된 곳에 40평형대 아파트 1채와 30평형대 후반의 아파트 1채를 각각 본인명의와 부인명의로 보유한 상태인데,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 때문에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니라고 했다.

“올해에는 종부세가 더욱 늘어날 것 같고, 내년에는 더더욱 늘어날 것이 분명하고 그 다음해에는 도저히 종부세를 부담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1가구 2주택으로 지금 현재 어느 한쪽을 처분해도 양도세가 50%중과되므로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계속 마음 편히 보유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괴롭다”는 것이었다.

얼마 전, 필자가 기고한 '2007년 세금폭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글을 보고 마치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았다는 고민을 토로했다.

"여보, 세금중과 피해 차라리 이혼할까?" 고민하는 부부 늘어

심지어 그는 “이혼을 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까지 말하였는데, "부부사이가 잉꼬부부라고 소문이 자자하다"며, 이혼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 어떻게 볼지도 두렵고, 여하튼 이혼을 하면 종부세 부담에서 자유로움은 물론, 각각 1주택보유로 되어 실거래 6억이 넘는 40평대 아파트를 처분해도 6억 초과 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되므로 양도세액이 대폭 줄어들어 사실상 부부가 각각 아파트를 처분하게 될 경우 양도세로만 수 억 원 가까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자세한 설명까지 곁들였다.

이 분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것이 분명했다. 물론 법률혼(法律婚)을 파하고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할뿐 실제로 부부의 결속력이 파괴되어 남남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현행 종부세의 경우 매년 6월1일 현재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의 주택에 대해서 세대별 합산하여 세금이 부과되므로 부부의 경우 명의가 다른 주택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주택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이 초과되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한쪽은 공시가격 5억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공시가격 3억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부라면 각각의 주택 공시가격으로는 종부세에 해당되는 주택이 아니지만 부부합산하여 과표가 계산되므로 결국 총 8억짜리 주택으로 간주되어 6억 원 초과 분인 2억 원에 대한 종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부부합산으로 인한 종부세 과다와 2주택 중과 따른 고육책(苦肉策) '서류상 이혼'

한편 올해의 경우 과세표준(2억)에서 80%의 적용비율이, 내년에는 90%, 그리고 내후년인 2009년도에는 100%의 적용비율로 과표가 매겨지므로 세부담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더구나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할 경우 세금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종부세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결국 부부가 각각 1주택이나 혹은 2주택씩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종부세로 인해 이혼까지 고려하는 가정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된다.

허위 이혼 밝혀지면, 종부세 부과는 물론 가산세까지 물어야

물론 종부세를 면피하기 위해 실제로 이혼하지 않고, 공부(公簿)상, 즉 호적상으로만 이혼처리 한다고 해도 국세청에서 실사(實査)를 통해 사실상의 혼인생활임이 명백하고 단순히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법률상으로만 이혼을 하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이 적발되면, 원래대로 부부합산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고, 여기에 불성실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함부로 이혼을 한다는 것도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더구나 공부상 이혼처리가 되면 자녀교육이나 기타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연, 그 동안 부부공동생활을 원만하게, 남부럽지 않게 영위하여온 부부들이 종부세나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이혼을 고려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현재 종부세로 인해 정부가 원했던 원치 않았든 간에 종부세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수많은 잉꼬부부들이 이혼이라는 극약처방까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 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현 위한 종부세, 뜻밖의 부작용도 나타나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고안해 낸 종부세는 현재 정부가 목적하는 방향에 일정하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실현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킴은 물론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종부세는 당초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들을 도출하면서도 반대로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한, ‘종부세라는 공격에 이혼으로 맞서겠다!’는 대한민국 의 적지 않은 잉꼬부부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부작용(?)도 동시에 양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R119내집마련 연구소 김경우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