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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김정일 사망과 부동산시장

[김인만 2011/12/23 - 조회: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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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9일 갑작스런 김정일 위원장 사망소식을 접했는데 17일 사망했음에도 이제서야 사망소식이 전해진 것을 보면 북한의 보안능력 하나는 높이 사줘야 할 것 같다.

뭐 사실 김정일 사망이 개인적으로 크게 안타깝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 어떻게 전개될지 여러 가지 예측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당황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큰 혼란은 없었고 장중 2%넘게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이번 김정일 위원장 사망은 3.43% 63.03P 큰 폭의 하락을 하였다.

김일성 사망이 큰 충격을 주지 않은 이유는 후계자인 김정일 위원장이 20년에 걸쳐 준비를 하였고 김정일 주변 친구들이 구분에서 상당한 장악력을 보여주면서 결국 군부장악을 통한 북한 정권유지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다. 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은 상황이 조금 달라 보여서 불안감이 더 커진 상황이다. 충분한 인수시간을 가지지 못했고 군부를 장악할 친구들이나 친위세력이 부족하고 30살 나이로 군부와 국민들의 충성을 얻어내기도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과거 조선시대를 보더라도 절대권력의 왕권시대였지만 그 내면에는 수많은 권력투쟁이 있었음을 상기하면 지금 북한의 상황은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권력투쟁의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기에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다.

그렇다면 김정일 사망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

단기적으로는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얼어붙어 있는 투자심리를 더욱 얼려버리기 때문에 좋을 것은 하나도 없고, 당분간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12.7 대책의 투자심리 개선효과를 지워버리는 악재라면 악재라 할 수 있다.

물론 지금 부동산시장도 어차피 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뭐 더 나빠질 것이 없다고 하지만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지면서 회복의 시점도 더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눈에 띄는 나쁜 움직임은 없어도 단기적으로는 악재라 할 수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북한과 거리가 가까운 파주, 일산 등 북부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내부의 권력투쟁이 예상하기 어려운 혼란속으로 빠지거나 무모한 도발로 이어질 경우 대북리스크가 증가하면서 국내경제와 부동산시장은 치명타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할 필요는 없다.

김정일 사망이 있었던 1994년 7월 전후 집값은 전월 대비 0.1% 반등하는 등 큰 변화가 없었고, 연평도 포격사건이 있었던 2010년 11월도 0.4% 상승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관망세는 지속되겠지만 치명적인 악영향이 추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아주 치명적인 악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김정일 위원장이 오래 살 거라 생각하지 않았고, 어차피 겪어야 할 일이 발생한 것이고, 권력투쟁이 생기겠지만 북한정치권이나 군부도 파멸을 원하지 않고 있고, 경제 경착륙 우려가 있는 중국이나 대선이 있는 러시아가 긴장조성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라크, 아프칸 전쟁을 마무리한 미국 역시 추가 전쟁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지적 도발은 있을 수 있지만 전면적 도발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권력이양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고,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과 빈곤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국식 개방을 받아들일 경우 경제발전을 통한 남북한 경제격차가 줄어들고 상호교류증가에 따른 우리나라의 투자증대, 한반도 긴장완화와 독일식 통일 가능성도 기대할 수도 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관망세가 늘어나면서 부동산시장 침체와 거래실종 상황이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성공적인 권력이양이 되면서 중국식 개방모델을 따라갈 경우 경제교류증가, 긴장완화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는 강남, 남부권보다는 북부지역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당분간 강북보다는 강남, 경기북부보다는 남부지역의 온기가 상대적으로 더 느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현재로는 무조건 더 나빠질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에 안절부절 하면서 급매물로 내 던질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http://cafe.naver.com/atou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