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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병 주고 약 뺏기 (분양가상한제 폐지무산의 영향)

[김인만 2011/04/29 - 조회:8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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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주고 약을 주면 손해다.

약을 먹고 그 병이 완전히 낫는다는 보장도 없고, 설사 완쾌된다 하여도 병으로 인하여 아팠던 시간까지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병에 안 걸리는 것이 최선이고 어쩔 수 없이 병에 걸리면 빨리 치료약을 먹는 것이 차선책이다.

3.22대책으로 DTI부활이라는 병을 주는 대신 취득세 추가감면과 분양가상한제 폐지라는 약을 주었는데 DTI라는 병이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취득세 감면과 분양가상한제 폐지라는 약으로 치료하기도 어렵고 설상가상으로 취득세 감면은 아직도 시행령이 나오지 않고, 분양가상한제 폐지 4월 국회처리가 무산되면서 결국 부동산시장은DTI병만 얻은 결과가 되었다.

2월까지 늘어나던 거래량은 3월을 지나 4월이 되면서 급감하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정부는 3월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통계만 보고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3월 거래량이 2월보다 더 늘어난 것은 2월에 계약한 분들이 3월에 잔금을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3월 계약건수를 보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수입이 줄어드는 지자체의 반발로 늦어지고 있고,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재보선 선거를 앞두고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혹시라도 부동산시장이 들썩일 경우 집값상승의 주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4월 처리가 무산된 것 같은데, 침체된 부동산시장이 분양가상한제 폐지한다고 들썩일 리가 없다.

이미 감기가 폐렴을 지나 폐암으로 진행된 상황에서 이제 와서 감기약 먹는다고 폐암이 나을 리가 없는데 아직 감기약조차도 못 주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4월, 5월 주택거래량 통계량을 보고 화들짝 놀란 정부와 여당은 다시 부랴부랴 추가 거래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현재의 부동산시장 침체는 불투명한 경기회복속도와 경제상황과 지금 사서 더 이상 시세차익을 보기 어렵다는 불안심리가 큰 원인인데 투자심리위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DTI를 부활시켰으니 몇 배의 약을 투여해도 빨리 낫기도 어려우며, 그마저도 주기로 한 약을 주지 않으니 그 후유증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걱정부터 앞선다.

요즘 DTI없다고 무리해서 집 사는 사람도 없는데 처음부터 취득세 감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할 것 없이 한시적DTI폐지만 2011년 또는 2012년까지 연장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생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무산되면 민간건설회사들은 자금난에 허덕이거나 신규분양을 더욱 꺼리고 되면서 신규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때문에 수요자들도 분양을 꺼리면서 전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전세수요 증가로 이어지면서 전세강세는 더욱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주택공급 감소로 이어져 또 다른 불안의 씨앗을 키우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거래활성화를 위한 추가대책이 나와야 하고, 앞으로 정치논리가 아닌 신뢰를 주는 일관성 있는 부동산정책을 펴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http://cafe.naver.com/atou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