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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이명박 정부가 출범 5개월만에 대출규제를 제외한 부동산 규제의 빗장을 모두 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들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상향 조정 등 부동산 시장에 파장이 큰 규제에 대한 손질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규제완화의 수혜자가 대부분 ‘강부자’에 집중돼 있어 이에 따른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회원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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