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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실효성 있나?
지난해 9월 도입된 분양가상한제는 건설업체의 고무줄식 아파트 분양가격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토지의 감정가격이 점점 높아지는데다 원자재 값 파동으로 인해 철근, 콘크리트 가격이 올라 상한제적용 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높아 인근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에 대해 회원님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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