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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개념 제도 도입 <찬성 vs 반대>
10.29 - 1단계 부동산 정책 발표후 정부는 2단계 대책으로 주택거래 신고ㆍ허가제, 재개발ㆍ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등의 주택공개념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개념 제도 도입은 그 파급효과 여부를 떠나 공개념 대상에 사유 재산권인 `주택`이 포함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쟁이 불가피 합니다. 이에 대한 회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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