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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조간)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강화(주택정책과).hwp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이 확정됐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거전용 85㎡ 이하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지구별 여건, 주택수요, 시장상황 등에 따라 85㎡이하 중소형 민간 분양주택을 GB내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도 공급 가능
또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가 같을 경우 분양가, 시세차익이 동일하므로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전매제한(7～10년)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다만, 전용 85㎡ 초과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어 시세차익 환수가 가능하므로 현행 전매제한 유지
* 수도권 공공택지 85㎡초과 : 과밀억제 3년, 기타 1년(투기과열지구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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