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09. 9. 1(화) / 총 3 매
담당 부서	주택정책과 주택건설공급과	담 당 자	∙주택정책과장 이문기, 사무관 이랑, 정연호 ☎ (02)2110-6213, 8233 ∙주택건설공급과장 김이탁, 사무관 김홍기 ☎ (02)2110-8260, 8261
보 도 일 시		2009년 9월 2(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강화, 근로자 특별공급 신설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지난 8월 27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ㅇ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강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9년 9월 2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등 전매제한 강화(시행령 개정안)

ㅇ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 지구면적 5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된 경우 포함

-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5년(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은 3년) → 7년으로 강화하고 동 주택의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미만인 경우 10년으로 규정하였다.

* 인근 주택매매가격은 계약시점에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이 결정, 사전예약공고시 전매제한강화 사실 공표

ㅇ 아울러,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거전용 85㎡ 이하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 지구별 여건, 주택수요, 시장상황 등에 따라 85㎡이하 중소형 민간 분양주택을 GB내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도 공급 가능

-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가 같을 경우 분양가, 시세차익이 동일하므로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전매제한(7～10년)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다만, 전용 85㎡ 초과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어 시세차익 환수가 가능하므로 현행 전매제한 유지

* 수도권 공공택지 85㎡초과 : 과밀억제 3년, 기타 1년(투기과열지구 3년)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비교표>

구 분			현 행	개 편
수도권공공택지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	과밀억제 권역	5년	일반	5년
				GB 해제	7년
					10년 (분양가가 시세 70%미만)
		기타 지역	3년	일반	3년
				GB 해제	7년
					10년 (분양가가 시세 70%미만)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

②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신설(규칙 개정안)

ㅇ 국민주택등(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단, 공공임대 중 국민임대․영구임대 제외)의 전체 공급량 중 20%를

- 근로자(5년이상 근로․사업소득 납부) 중 청약저축 1순위이고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인 자로서 기혼(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08년 312만원) 이하인 자이고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자에게 신규 배정하도록 하였다.

* 사전예약 모집공고(보금자리시범지구의 경우 ‘09.9.30)전까지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함

*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시금은 입주자선정시 납입횟수 및 저축액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③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축소 등(규칙 개정안)

ㅇ 공공이 공급하는 전용 60㎡이하의 분양주택, 전용 85㎡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을 현행 30% → 15%로 조정하였다.

* 민영주택, 국민임대주택은 현행 신혼부부 특별공급 30% 유지

□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9.2～9.4) 중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Tel. 02-2110-8233, 6213, Fax 02-504-6128), 주택건설공급과(Tel. 02-2110-8260, 8261, Fax 02-504-9191)로 제출하면 되며,

ㅇ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 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