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설명
고분양가 논란을 막고자 정부에서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에까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확대 적용한지도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이에 “이제는 싼 값에 내 집 장만 좀 해보겠구나” 허리 펴는 서민들도 많아졌을 텐데요. 한편으로는 복잡한 전매제한에, 재당첨금지 규정까지 겹쳐 본의아니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분양 받은 혹은 받았던 아파트가 언제, 어느 규정에 적용되는지 모르면 최대 최대 10년간 새아파트 청약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전매제한과 재당첨금지의 모든 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