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 성능상태점검’ 없도록 책임보험제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매매·성능상태점검·보험업계 의견수렴을 거쳐｢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국토교통부 2020/07/21 - 조회:1045]

국가공간정보포털, 데이터 댐의 스마트 플랫폼으로 도약

디지털 뉴딜의 5대 과제 중 하나인 데이터 댐 사업이 보다 다양한 기관의 공간정보를 연계·활용하여 데이터 활용을 촉진시킨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국토교통부 2020/07/21 - 조회:1567]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 완료…사업 본격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서울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공공주택지구로... [국토교통부 2020/07/16 - 조회:1496]

개발호재 등으로 인한 주요 과열우려 지역에 대해 실거래 기획조사를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시 강남·송파구 및 용산구 일원 등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에 따른 주요 과열 우려지역에 대하여 투기수요 유입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고강도... [국토교통부 2020/07/16 - 조회:1606]

27일부터 공공 참여 ‘자율주택정비사업 합동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 종류인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지역 주민이 보다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합동공모(국토부-LH, 국토부-한국감정원)를... [국토교통부 2020/07/14 - 조회:1139]

맞벌이 부부도 안심, 아파트에서 돌봄서비스 받는다

◈ [온종일 돌봄 확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1인 주거 활성화] 비주택을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 완화◈ [주차장 기준 개선]... [국토교통부 2020/07/10 - 조회:1089]

정부,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 발표

정부는 7월 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국토교통부 2020/07/09 - 조회:1207]

경사진 주차장 안전시설개선 합동 현장점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사진 주차장에서 차량의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차장법(일명... [국토교통부 2020/07/09 - 조회:114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본격 시동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 면수를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이 최대... [국토교통부 2020/06/30 - 조회:1327]

국토부, “지자체 주거복지 사업 지원을 위해 최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점검,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 및 지자체 협력강화 등을 위한 “공공주택 협의체”를 발족하고, 17개 시·도와 6월 26일 첫 회의*를... [국토교통부 2020/06/29 - 조회:1133]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제로에너지도시 기본계획(안)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제로에너지도시(ZET: Zero Energy Town, 이하 제로에너지도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다고... [국토교통부 2020/06/29 - 조회:1556]

‘20.5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33,894호(전월 대비 7.5% 감소, 전년 동월 대비 46.0% 감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5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33,894호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월(36,629호) 대비 7.5%(2,735호), 전년 동월(62,741호) 대비 46.0%(28,847호)... [국토교통부 2020/06/29 - 조회:1106]

포스트 코로나 시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추진

정부가 오는 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국토교통부 2020/06/29 - 조회:1072]

주차된 차량 미끄러짐 사고 미리 막는다

앞으로는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차량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2월 24일 경사진 주차장... [국토교통부 2020/06/25 - 조회:1091]

6일부터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26일부터 국토교통부,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센터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국토교통부 2020/06/25 - 조회:1008]

'20년 3분기(7월~9월) 전국 아파트 110,858세대, 서울 아파트 12,552세대 입주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20년 3분기(7월~9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5년평균(9.5만세대) 대비 16.6% 증가한 110,858세대로 집계 되었으며, 수도권은 61,995세대로... [국토교통부 2020/06/25 - 조회:1007]

여성 노린 강력범죄 “꼼짝마” …스마트도시 안전망 강화

앞으로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과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강력범죄가 크게 줄고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 2020/06/24 - 조회:1044]

주택품질은 높이고 임대료는 낮춰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파주와동, 울산다운2 등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자... [국토교통부 2020/06/24 - 조회:1049]

[설명] 6.17대책의 전세대출 제한 관련 설명

◈ 최근 일부언론에서 6.17대책 중 전세대출제한과 관련하여 규제내용, 예외, 적용례 등이 잘못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사례가 있어 이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1. 규제내용 및... [국토교통부 2020/06/23 - 조회:1057]

[설명] 「강남·송파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Q&A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을 통해 발표된 서울 강남·송파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정권자 : 서울시)이 금일부로 발효됨에 따라,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국토교통부 2020/06/23 - 조회: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