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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21일(금) 부천원종 가로주택정비사업(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295-1번지 일원)이 준공하여 입주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무대행 이정관)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하나로, LH참여형으로는 최초로 준공되는 사업지구이다.

부천 원종지구는 이번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기존 66세대의 다세대 주택에서 조합원분양 65세대, 일반분양 44세대, 임대주택 28세대로 총 137세대의 지상 13층 아파트로 재탄생하였다.

특히, 저층 커뮤니티 공간계획 및 다채로운 입면계획 등을 통해 입주민을 위한 경로당, 공용회의실 등 내부시설과 다양한 외부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주민광장(평상시 주차장 활용)까지 조성하여 외부와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임대주택을 세대수의 20%로 계획하여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하는 특례를 적용받아 사업성을 높이면서도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 사업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LH가 참여하여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며, 이 덕분에 사업추진이 다소 더뎠던 부천 원종지구가 ‘17년 LH가 참여한 이후 조합설립(‘18년 3월)부터 준공까지 4년 7개월이 소요되어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 대비 사업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총사업비의 90%를 낮은 이율로 융자받아 자금조달*이 매우 용이했으며, 견실한 시공사 선정, 미분양 리스크 해소를 위한 공공의 매입확약 등으로 사업 위험요소를 크게 낮춤으로써 사업이 더욱 탄력받을 수 있었다.

* (한도) 총사업비의 50%(조합단독) → 70%(공적임대 20%이상 공급 시) → 90%(공공참여 시)
(이율) 1.5%(조합단독) → 1.2%(빈집연계 또는 공공참여 시)

아울러 이주비* 융자금액도 종전자산의 70%까지 낮은 이율로 지원받아 원주민의 안정적인 이주를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였다.

* (한도) 종전자산 평가액의 50%(조합단독) → 70%(공적임대 20%이상 공급 시) → 90%(공공참여 시)
(이율) 1.5%(조합단독) → 1.2%(빈집연계 또는 공공참여 시)

그 외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복잡한 권리관계와 높은 주민분담금으로 인한 조합원 간의 의견대립 등에 대한 조정 및 다소 복잡한 기술·행정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 등도 LH참여로 인해 비교적 쉽게 해결될 수 있었다.

한편, 부천 원종지구에서 이뤄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街路)구역(폭 6m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내 노후·저층 주거지를 소규모(1만㎡이내, 공공성 충족시 2만㎡이내)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12년에 도입되었으며,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달리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17년부터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비 융자를 지원하고 있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실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17년부터 ‘21년까지 연평균 약 70%* 증가하였으며, 그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곳은 총 531개소(‘22.9월까지 누적)로 이 중 24개소가 준공되었다.

* (사업시행계획 인가) ’17년 3개→’18년 8개→’19년 13개→’20년 26개→’21년 25개

또한, 전국적으로 1,268개소(‘22.9월 기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꾸준하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이상옥 과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 신속하게 노후·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사업으로 최근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렇게 활성화되기까지는 정부를 비롯하여 LH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다”면서,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라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주택도시기금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내년에는 기금 예산을 올해 대비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민간재원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이차보전지원 제도 시행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LH 도시정비계획처 박현근 처장은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첫 준공 사례로서 당초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보람을 느낀다”면서, “부천 원종지구를 첫 시작으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양질의 주택공급을 적극 지원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