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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국토교통부 2023/10/24 - 조회:249]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동주택공용부분의안전관리를강화하고용도변경 등규제를완화하기 위하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입법예고(10.19.~11.28, 40일)한다.

□ 이번 개정안의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 내용은 참고1 첨부)

ㅇ(용도변경)주민운동시설,주택단지 안의 도로,어린이놀이터를주차장으로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용도변경 가능 면적을 각 면적의2분의1에서4분의3으로확대하고,폐지된어린이집의 경우전부 용도변경*을허용한다.

*어린이집폐지 후6개월이 경과하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1년이 경과한경우에 한하여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부의 용도변경 허용

ㅇ(안전관리)관리주체의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단지 내휴게시설과주민운동시설을포함하여주민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ㅇ(침수예방)침수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물막이설비의설치·철거요건을완화한다.(입주자 동의,행위허가 → 입주자대표회의 동의,행위신고)

ㅇ(정보공개)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열람대상 정보의공개방법도인터넷(누리집)뿐만 아니라동별 게시판에도공개하도록확대한다.

ㅇ(기타)동별대표자 후보자자격요건(거주기간)도완화(6개월→3개월)한다.

□개정안은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전문은 10월 19일부터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우편·팩스를 통해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