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소규모 주택(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국토교통부 2023/09/26 - 조회:288]

국토교통부( ) 장관 원희룡 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의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규정한「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 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 이 9 21 월 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

ㅇ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마련되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R114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부동산 등

ㅇ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만원 이상의 10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①일반관리비와

②사용료 전기 수도료 난방비 등

③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TV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사용료 등

□ 국토교통부는「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 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온전히 안착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6개월(’23.9.21.~’24.3.31.)의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단순 관리비 내역 미표기 등 만원 허위 * 50 , 거짓 과장된 관리비 표시광고 만원 , 500 또한

ㅇ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 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23.9.26~12.31,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을 실시할 예정이며, 동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 광고

· 를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 주로 이용하는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 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강조하며, “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