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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 개선대책 조기 수립으로 신도시 교통망 신속하게 구축한다

[국토교통부 2024/03/14 - 조회:171]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광역교통법 시행령”)및｢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이하 “개선대책 수립지침”)개정에 나섰다.

ㅇ 이번 개정은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 ‘출퇴근 30분시대,교통격차 해소’(1.25)에서 발표한32개집중투자사업및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신속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ㅇ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3월14일부터40일간입법예고(~4.23)하고,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은 3월 7일부터 20일간행정예고(~3.27)하며관계부처 의견조회를 10일간 실시한다.

□광역교통법 시행령개정안의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➊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개별 사업별로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을의무화하여신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한다.

* (현재) 전체 사업비만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에 대한 유인 부족

ㅇ 또한,➋개선대책의조기수립으로 사업기간을 확보하기 위해개선대책수립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 → “지구지정 후1년 이내”로 변경한다.

* (2기 신도시)지구 지정 후평균24.9개월소요 → 지구지정 후1년 이내(약13개월 단축)

ㅇ➌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건축법에 따른주상복합건축물도 주택법에의한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하게지하층, 부대시설 등은건축연면적에서제외하여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 (광역교통시설부담금)대도시권 내에서 시행되는 택지개발,주택건설 등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광역교통시설 건설을 위한 재원을 확충

**주택건설사업 등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공제액

□개선대책 수립지침개정안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➊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광역교통 개선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시설*에 한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공간적 범위를 20km에서50km까지 확장한다.

* 광역환승센터 등 전략환승거점에 복수지구 사업비 투자를 통해 지자체 등 부담 경감 → 사업 활성화 도모

ㅇ 또한,➋개선대책 수립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인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대책 수립 전에관계기관 간 협의 내용 및조치사항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사전 심의를 강화한다.

ㅇ➌행정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 사업비 증가 등부득이한 개선대책 변경시절차 간소화*를 통해 변경에 필요한 시간·비용을 줄이는 등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현지 조사·분석 및 교통수요 예측 용역,위원회 심의 절차 등 생략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반복되는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라면서,“광역교통시설 신속 구축으로 신도시 주민들이편리하고 쾌적한 광역교통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3월 14일부터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의 경우3월7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의견제출처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뱅크빌딩 7F)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 팩스 044-868-8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