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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부담금 부과

[국토교통부 2024/02/27 - 조회:118]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수있는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62년 만에 폐지하는｢자동차관리법｣개정안과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을2월 20일(화) 공포한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등 기술발달로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가능해졌고,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범죄 활용성은낮아짐에 따라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ㅇ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불필요한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경우 녹물이 흘러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

*봉인 탈부착:차주(수임자)가 차량등록사업소직접 방문하여 신청(온라인신청불가)

ㅇ실효성이 낮은봉인 규제*는 앞으로폐지될 예정이고,종전에 번호판을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주요 벌칙:시도지사 허가없이 봉인을 뗀 자(1년이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 벌금),말소등록시 봉인 미반납(100만원 이하 벌금),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자(300만원 이하 과태료)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하나,운전자의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개인정보 노출우려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경찰공무원의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도로교통법」에 따라음주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음주운전으로 보고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다.

ㅇ 이에 따라,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 사고부담금: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대하여 음주운전·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에게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자에게 지급보험금을 구상하는 제도

□봉인제 폐지는공포 후1년 뒤 시행,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3개월 뒤시행되며, 음주측정불응자에 대한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개선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