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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불편 줄어든다

[국토교통부 2024/02/27 - 조회:13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2월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개정안이통과되어,주민의 생활불편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개발제한구역(이하 ‘GB’)지정 이후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노후된 경우,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진다.

② 또한, GB로 지정되었다가주민 집단취락으로 GB가 해제된 지역에서GB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신축하려는 경우,인접한GB 토지를 이용하여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③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폭설에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GB 내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도 일반국도·지방도에서 고속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를 포함하여확대된다.

④ 아울러,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등으로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GB내 농지*에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경우는 제외

➄한편,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처리하던GB토지매수 업무를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앞으로는지방국토관리청에서토지매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이상주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개발제한구역 주민의생업 및 주거생활 불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대통령 재가를 거쳐2월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