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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시에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한다

[국토교통부 2020/01/31 - 조회:981]

올해부터 해외 도시에 정부간 협력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만들기 위한 스마트시티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수출하기 위해 한국 주도의 스마트시티 글로벌 협력체계인 ｢K-City Network｣을 올해 새롭게 출범하고, 이달 31일부터 구체적인 해외협력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국제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은 해외 정부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대상으로 마스터 플랜 수립 또는 타당성조사(F/S) 등을 지원하고 초청연수, 기술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병행하여 한국의 스마트시티 개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간(G2G) 협력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계획수립 단계부터 본 사업 투자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한국정부가 체계적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해외도시개발 지원 사업과 차이가 있다.

[① 지원 대상사업 ]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등 지원사업은 크게 대규모 ｢도시개발형 사업｣과 중소규모 ｢스마트 솔류션형 사업｣으로 구분된다.

대규모 “도시개발형” 사업은 해외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스마트시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신도시·산업단지 등을 개발, 건설, 유지 및 운영하는 사업이다.

중·소규모 “스마트 솔루션형” 사업은 행정, 교통, 보건, 의료, 복지, 환경, 에너지, 수자원, 방범, 교육, 문화,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솔루션을 구축·운영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은 신규 발굴 사업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공공기관 등과 이미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 협력사업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차원의 사업추진 동력 확보를 통해 본 사업으로 연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사업 신청주체는 해외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은 제한한다.

[② 지원내용]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한국정부가 해당국의 스마트시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초청 연수를 패키지로 지원하게 된다.
스마트시티 사업계획 수립은 국가별 스마트시티 수요와 대상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본구상, 마스터플랜, 예비타당성 조사, 본 타당성조사 등으로 나뉘어 지원된다.

또한 스마트시티 계획수립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한국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는 초청 연수를 병행할 예정이다. 초청 대상, 규모, 시기 등은 사업 선정 후 해당국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사업 당 지원금액은 사업유형 및 난이도, 초청연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나 최대 10억원 이내에서 결정된다.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사업 중에서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민관합작투자사업(PPP)의 경우, 본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PIS펀드*나 공공기관 재원 등을 활용하여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 등 다자개발은행(MDB)과 공동투자 등 후속 재정지원 협의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글로벌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PIS펀드) 개요

[③ 공모 절차]

정부는 1.31일부터 3.20일까지 약 50일에 걸쳐 해외 각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을 우편 또는 전자문서(공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계획이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스마트시티 종합포털(www.smartcity.go.kr),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홈페이지(www.kind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접수된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3월말에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5개 내외 사업을 최종 선정 및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4월 중 마스터프랜 등 수립기관을 선정하고, 5월 중 사업에 착수하여 연말까지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안세희 해외도시협력팀장은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프로그램은 전 세계의 스마트시티 수요와 국가별 여건에 맞게 한국의 우수한 스마트시티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핵심 정책수단이 될 것”이라면서, “이 사업을 통해 아세안을 비롯한 세계의 다양한 도시에서, 한국과 세계가 함께 스마트시티를 만들고, 한국의 우수한 기술이 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