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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 판정비율 및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국토교통부 2024/10/22 - 조회:36]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위원장정태화)에 신청된 공동주택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건설사별’24년 하반기(3차)하자판정 결과*를공개한다.

* (공개일) 1차(‘23.9월), 2차(’24.3월)

ㅇ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하자와 관련한 분쟁을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여입주자의 불편해소와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09년부터운영하고 있다.

□(일반현황)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19년부터연평균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하자심사,분쟁 조정,재정 포함)하였으며, ’24년에는8월까지3,525건의 하자를 처리하여 예년 보다약 20% 더 많은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 3,954건 →(’20) 4,173건 →(’21) 4,717건 →(’22) 4,370건 →(‘23) 4,559건 →(‘24.8) 3,525건

ㅇ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하자심사’는 ’19년부터 ’24.8월까지 총12,771건이었으며, 이 중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64%(8,197건)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기능 불량(14.01%),들뜸 및 탈락(12.1%),균열(10.7%),결로(8.4%),누수(7.8%),오염 및 변색(7.3%)순이다.

ㅇ 한편,’24.1월부터 8월 현재까지하심위에 접수된 하자분쟁 사건은총 3,119건으로 ’22년 이후부터 신청이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22) 3,027건 → (’23) 3,313건 → (‘24.8) 3,119건(’24년말 추정치 4,679건)

□(하자판정비율 상위 건설사)최근 6개월(’24.3.~’24.8.)을 기준으로하자판정 비율*이 높은상위 건설사는㈜삼도종합건설(888%),㈜태곡종합건설(657%),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유명종합건설(400%)및라임종합건설㈜(271.4%)순으로 나타났는데,공급 세대수가50호 미만인소규모건설사가 주를 이루었다.

* (세부하자판정건수/하자판정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의 합) × 100

ㅇ최근5년(’19.9~’24.8)누계 기준으로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지우종합건설㈜(2,660%),재현건설사업㈜(2,300%),혜성종합건설㈜(1,300%),㈜유백운종합건설(742%),㈜지향종합건설(732.6%)순으로 나타났다.

□(하자판정건수 상위 건설사)지난 발표 시 기준과 동일한하자판정 건수를기준으로 하는 경우,최근6개월(’24.3.~’24.8.)간 상위 건설사는현대엔지니어링㈜(118건,세부 하자수 기준),재현건설산업㈜(92건),지브이종합건설(80건),라임종합건설㈜(76건),삼도종합건설㈜(71건)순으로 나타났다.

ㅇ최근5년(’19.9~’24.8)누계 기준으로 하는 경우,상위 건설사는지에스건설㈜(1,639건,세부 하자수 기준),계룡건설산업㈜(590건),대방건설㈜(523건),에스엠상선㈜(491건),㈜대명종합건설(361건)순으로 다양한 규모의 회사가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발표기준 추가)이번에는 지난 두 차례 발표에서 기준으로 삼았던 ‘하자판정 건수’ 외에 ‘하자판정 비율’이높은20개 건설사 명단을추가로공개하고,오피스텔등 집합건물에 대한하자판정*결과정보도 별도 제공하였다.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집합건물법」)에서하자판정 요청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판정도일부 수행

ㅇ이는 지난 발표에서 하자판정 건수가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많을 수 밖에 없다는지적 등에 따른보완 조치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앞으로중대하자 신속 처리,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등을 통해 하심위의하자분쟁 처리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해나갈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