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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국토교통부 2024/08/22 - 조회:46]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주택청약저축에 관한혜택을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6.1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3)’의 후속조치다.

□ 먼저, 이를 위해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0.3%p 인상한다.

ㅇ’22.11월 0.3%p,’23.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를 인상함으로써,현 정부 들어 총 1.3%p를인상한 셈이다.

ㅇ 이에 따라,약2,500만명 가량이금리인상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의 조달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대출 금리와시중금리간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대출 금리도소폭 조정(0.2~0.4%p)한다.

* (디딤돌) 2.15~3.55% → 2.35~3.95%, (버팀목) 1.5~2.9% → 1.7~3.3%

ㅇ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소득구간에따라 0.2~0.4%p차등 인상하고,신혼·출산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신생아 특례대출*,전세사기 피해자,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현행 유지된다.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대응 목적으로서,대출 대상이 매우 제한적(2년 이내 신생아 출생),상반기 기금대출 공급액 총28.8조원 중 신생아 특례대출은 약4조원 수준(14%)

□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국민통장인청약저축을 세대주 뿐 아니라배우자,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➊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점을 고려하여청약저축 소득공제및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 뿐만아니라배우자까지 확대한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예정)

➋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300만원(40%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감안하여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10만원에서25만원으로 상향한다.(｢주택공급규칙｣ 개정 예정)

➌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당초2년에서5년으로 확대된다.(｢주택공급규칙｣ 개정 완료, 7.1시행)

➍부부가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모두 당첨되더라도먼저 신청한 청약은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주택공급규칙｣ 개정 완료, 3.25 시행)

➎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기간 외에도배우자의 통장기간의50%(최대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동점 시에는통장가입기간이 길 경우당첨자로 선정된다.(｢주택공급규칙｣ 개정 완료, 3.25시행)

□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대출금리 조정은8.16일부터 시행 예정이며,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청약저축 금리 인상,납입 인정액및인정기간 확대는 이르면9월 중,세제 혜택 강화는’25.1.1일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