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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지연 없앤다

[국토교통부 2024/08/05 - 조회:66]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건설사업인･허가 장애요인을해소하고, 주요 지연사례 공유를 통해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고자제2차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7월 24일 오후 개최한다.

ㅇ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에 따라 국토교통부는17개 시･도와함께 주택건설사업인･허가 촉진을 위한협의회를 구성(‘23.10.24)했다.

ㅇ 제1차 협의회이후9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사업인･허가 대기물량을신속히 처리하고,불필요한규제를개선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최근공사비 상승등에 따른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올해1월부터5월까지주택건설사업인･허가 물량은 전년동기 대비24% 가량 감소(16.6→12.6만호)한 가운데,사업현장에서는인･허가처리 지연이 사업 추진지연원인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인･허가 지연이나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각 지자체에공유하고,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당부할 예정이다.

□ 주요 사례로는 ▲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과도한 기부채납을요구하거나 용적률 등인센티브를 충분히부여하지 않는경우, ▲ 법정 기준보다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하여 사업비 증가를 초래하거나 ▲ 정비사업 공사비검증 대상이아님에도검증 결과를 요구하여 인･허가 및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 조사되었다.

ㅇ 이외에도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모집 승인 시분양가 조정을 요구하거나 ▲ 인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임대주택사업승인을거부하는 경우,▲ 법적 근거 없는 건축물층수또는세대 수제한이나 ▲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는건축물 용도제한사례 등이 조사되었다.

□ 다음으로17개 시･도의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접수및처리현황을 공유하고,인･허가 지연 사례 및원인과 이를해소하기 위한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ㅇ 지자체는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를 위해 각종심의및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 결과를 반영한설계변경과 이에 대한재심의 절차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하며,인･허가 처리기간단축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ㅇ 특히, ｢주택법｣상인･허가 의제및통합심의 의무화(7.17 시행)에 따라인･허가 기간 단축이 어느 정도 가능해질 수 있으나,이에 포함되지 않는심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인･허가 의제및통합심의 대상 확대등 사업승인 관련 전반적인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할 계획이다.

*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소방시설 협의 등

 ※ 사전에 조사된, 제출된 자료에 기반한 것으로 실제 현장 발언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문의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하며,

ㅇ“인･허가 지연으로 인한민간사업 차질이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노력을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오늘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을면밀히 검토하여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협의회를수시로 개최하여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인･허가 현황및 지연 사례를점검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모두 참석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8월 중수도권을 시작으로권역별로 개최하여 인･허가 지연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