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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교육제도 개편, 전문성과 국민신뢰 확보한다

[국토교통부 2024/08/05 - 조회:72]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역량 향상과 투명하고건전한 부동산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마련하였다.

ㅇ 이번 개선방안은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중개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윤리교육 강화를 통하여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하였던중개업에 대한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ㅇ 이번 개선방안은민간전문가·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업 교육기관등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은 물론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제1차관)의 심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업)이전에공인중개사가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실무교육을 강화한다.

ㅇ부동산 중개는 거래당사자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인중개사에게는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나,

- 현재는이론 위주의단기 실무교육(28~32시간)만이수하면개업이가능하여고품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ㅇ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공인중개사의실무교육 시간을64시간으로확대하여,

-거래당사자의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민법 및 임대차법,권리 분석,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 기존 편성된과목의 시간을 늘린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계약 실무,거래신고, 부동산금융 등으로 과목을 세분화한다.교육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할 예정이다.

➋중개보조원에 대한직무교육도 강화한다.

ㅇ 현재는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기 전에3~4시간의 직무교육만을 이수하면고용 이후 추가적인 교육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함에 따라 주기적인 교육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ㅇ 이에,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신설하여직무교육 시간을확대(3~4시간→8시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25년부터 적용하기 위하여「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으로,개정안에 대한입법예고(7.11~8.22)와행정예고(7.11~8.1)를 할 계획이다.

ㅇ개정안 전문은7월11일부터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고,우편 또는누리집을 통해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소: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정부세종청사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