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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배터리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신(新)시장 형성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2024/08/05 - 조회:49]

정부는7월 10일(수) 08:00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작년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23.12)｣의 후속조치로사용후배터리 산업을육성하고,글로벌 통상규제에선제적으로대응할 수 있도록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를고도화하는 것에초점을 두고 마련하였다.

우선,｢가칭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통합법안’)｣입법을추진하여,통합적·체계적정책추진을뒷받침한다.통합법안에는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재생원료 인증제,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등주요 제도를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주요사항을심의·조정하기 위한정책위원회를 신설한다.

세부 운영사항은
｢친환경산업법｣,｢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자동차관리법｣ 등관계부처소관 개별법 개정과공동고시 마련을통해 규정할 계획이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은 배터리제조부터 전기차운행·폐차,사용후 배터리순환이용까지전주기 이력정보를관리하고민간과공유할 수있는 시스템으로,배터리 자원순환을 위한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동 시스템은배터리 공급망 관리,거래 활성화,안전관리등을 위한정책수립뿐만 아니라,투명한 거래정보 제공에도기여할 것으로기대된다.정부는‘27년내배터리전주기 이력정보를신청·공유할 수 있는통합포털 개설을 목표로시스템등록정보·공유범위 결정,개별시스템구축등을 차질없이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재생원료 인증제’는유럽연합(EU)의배터리 재활용원료 사용의무(‘31~)와같은글로벌 통상규제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 위해사용후 배터리에서추출한리튬,니켈,코발트 등유가금속이신품 배터리 제조에얼마나 투입되었는지를확인하는 제도이다.

환경부는재활용기업이배터리를 재활용하여생산한유가금속을재생원료로인증(생산인증)하고,산업부는신품 배터리내재생원료 사용비율을확인(사용인증)하는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를 도입하여 향후 우리수출기업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인증부담을완화할 계획이다.

또한,‘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이하 ‘성능평가’)’를 도입하여전기차에탑재된배터리의사용이종료되었을 때배터리를떼어내지 않은 상태로사용후 배터리의등급을분류한다.이를 통해,재제조또는재사용이가능한사용후 배터리는 최대한산업적으로활용될 수 있도록지원한다.국토부는성능평가 기술과장비 보급을 위한연구개발 결과를 바탕으로구체적인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화재로 인한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관련 산업의안전성·공정성·투명성을 뒷받침하는유통체계를 구축한다.

사용후배터리 유통 전 안전검사 및 사후검사 도입 등안전관리 체계를법제화하고,사용후 배터리거래·유통과정에서의안전성을담보할 수 있는세부 운송·보관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민간의자유로운 거래를원칙으로 하되,불공정행위를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관련사업자의전문성과책임성 확보를 위한사업자 등록제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