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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금융지원 문턱을 낮춰 부담을 경감해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2024/08/05 - 조회:49]

□ 정부가전세사기 피해자의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정책대출의 요건을완화에 나선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10일(수)부터전세사기 피해자의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정책대출의 요건을완화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5.27)의후속 조치로,전세사기 피해자들이피해주택을불가피하게낙찰받거나 이미버팀목전세대출을이용하는 경우에도지원받을 수 있도록피해자 요구사항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였다.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도보다낮은 금리의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개선한다.

*(일반) 2.1~2.9%, (청년) 1.8~2.7%, (신혼부부) 1.5~2.7%, (중소기업) 1.5% 등

**(피해자 전용) 1.2~2.7%

□ 기존에는 주택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특별법｣에 따라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결정받은 자가취득한 피해주택에대해예외적으로 보유이력이 없는 것으로간주하여 향후다른 주택 취득시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생애최초 혜택*을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①금리0.2%p인하,②LTV 10%우대(70%→80%),③대출한도 확대(2.5억원→3억원)

ㅇ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 전용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총 부채상환비율(DTI)요건도완화(60→100%)하여 소득이 낮은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 한편,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전국5개주택도시기금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 포털(nhuf.molit.go.kr),안심전세포털(khug.or.kr/jeonse)을 통해 상세한지원대상·내용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