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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

[국토교통부 2024/07/08 - 조회:137]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중개대상물에 대한공인중개사의확인․설명의무를강화하는「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7월10일부터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정부는전세사기를예방하고관리비를투명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과정에서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강화해 왔다.

ㅇ 이번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서규정된공인중개사의확인․설명 의무를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증빙토록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임차인은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체납 세금,선순위 세입자 보증금등중개대상물의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확인․설명 받을 수있게 된다.

ㅇ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하여야 한다.

ㅇ개정 내용의 실효성을높이기위해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명기하고,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같이확인․서명토록 하였다.

ㅇ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시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미리 파악할 수 있어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기대된다.

□2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임대보증금 보증제도등임차인보호제도를설명하여야 한다.

ㅇ 공인중개사는 계약 대상임대차 주택의소재지,보증금 규모등을 살펴,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담보설정 순위에 관계없이보호받을 수 있는소액 임차인의 범위및최우선 변제금액을임차인에게설명하여야 한다.

ㅇ또한,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따른민간임대주택일 경우에는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가입할의무가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ㅇ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선순위 권리관계 이외에도 임차인의 보증금을지키기 위한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토록 함으로써임대차 계약의안전성이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임차인은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현장안내를 받을 시안내자가공인중개사인지중개보조원인지여부를확인할 수 있게 된다.

ㅇ중개보조원이현장안내를 할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공인중개사는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중개보조원의신분고지 여부를표기하여야 한다.

ㅇ 이를 통해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하여소비자 피해를줄일 수있을 것으로기대된다.

□4임차인은 임대차 주택의관리비 금액과비목,부과 방식등을명확히설명받을 수있게 된다.

ㅇ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비목등을임차인에게 설명하고,계약서뿐만 아니라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명기해야 한다.

ㅇ이를 통해관리비 관련 분쟁을예방하고,월세의 관리비 전가등부작용도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개정안을 통해공인중개사가임차인에게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제공토록 하여보다 안전한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