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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새는 지붕, 불에 잘 타는 외장재 … 오래된 건축물 수선이 간편해진다

[국토교통부 2024/06/03 - 조회:112]

□ 오래된 주택 지붕이 비가 새서 강판을 덧대어 보수하거나 화재에 약한낡은 외장재를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는 등 변경이경미한 증축·대수선은안전확인절차가 간편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와 같은 내용과 함께,무량판 구조안전관리강화,건축물 내진보강관련 제도개선 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4월15일부터입법예고한다.

ㅇ먼저,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되었던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합리화*한다.

*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논의를 통해 의결한 규제개선 사항

- 화재성능보강, 그린리모델링 등방화·방수·단열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또는 대수선 시 변경이 경미하면 구조안전 확인간소화*가 가능하다.이는용도변경 시에도 준용된다.

* 전문가 구조계산이 아닌 필수요건에 대한 건축주 확인 등으로 대체

ㅇ 또한,무량판 구조는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무량판 구조인지하주차장은 감리자와 기술사에게배근 적정성을확인받도록 한다.지방건축위원회에건축구조전문위원회 구성도의무화한다.

ㅇ건축물 내진능력을등급(특·Ⅰ·Ⅱ)으로 표기하여 일반인들도 알기쉽게개편한다.기존 건축물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범위를확대(10%→20%)하는 등 혜택을 높여 내진보강 활성화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건축안전제도가 규제로만 인식되어서는이행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면서,“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을통해실효성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우편,팩스,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정부세종청사6동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전화 : 044-201-4985, 4991 팩스 : 044-201-5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