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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줄여 드려요

[국토교통부 2024/06/03 - 조회:90]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이하 ‘친환경주택건설기준’)」개정안을4월12일(금)부터5월2일(목)까지 행정예고한다.

ㅇ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09년 제정되었다.이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확대하기 위해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23년에는공공주택제로에너지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08년 대비 에너지절감률)’09년(10～15%)→ ‘10년(15～20%)→ ’12년(25～30%)→ ’15년(30～40%)→ ’17년(50～60%)→ ‘19년(60%)→ ‘21년(약63%)

ㅇ 이번 개정안은신축 공동주택의에너지 성능을제로에너지5등급*수준으로강화하여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마련되었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5등급))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1++이상(90kwh/㎡·yr미만),에너지자립률20%이상~ 40%미만,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등 설치

□국토교통부는이번 개정안에서’25년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적용하기위해업계 및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쳤다.

ㅇ이를 토대로‘사업자가에너지평가방식(성능기준또는시방기준)을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체계는유지하되,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은현행보다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ㅇ 먼저,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단위면적당1차 에너지소요량의 달성 여부를판단하는성능기준의 경우,현 설계기준(120kwh/㎡·yr)보다 약 16.7% 상향된100kwh/㎡·yr을적용한다.

ㅇ다음으로패시브,액티브,신재생 등 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하는‘시방기준’도‘성능기준’과유사한 수준으로상향한다.

- 현관문, 창호의기밀성능은 직·간접면에 관계없이1등급을 적용한다.업계에서이미 적용하고 있는열교환환기장치는신규 항목으로도입한다.신재생에너지설치배점도상향할 계획이다.

ㅇ이번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강화에 따라주택 건설비용은약130만원추가(84㎡세대 기준)되나,매년 약22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여 약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을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공동주택의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을 활성화하고사업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ㅇ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제출해야 하는에너지절약성능계획서 작성을간소화*한다.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에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서도허용**하는등인증 활성화를 위한 혜택도 확대한다.

*[별지1] (기존)일반사항,평가결과,의무사항 작성→(개선)일반사항,의무사항 작성

**[별표8](기존)친환경주택 성능평가검토서 →친환경주택 성능평가검토서또는 제로에너지등급 인증서

ㅇ친환경주택 성능에대한 표준서식도마련하였다.이로써,입주자모집단계부터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공에 이어 민간 공동주택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을 적용함으로써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될 것으로기대된다”면서,

ㅇ“공동주택 입주자가 에너지비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공동주택의에너지성능을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rk)’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경우5월2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기간: ’24. 4.12.～5. 2.(20일간)

의견제 출 처: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5, 3373 Fax 044-201-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