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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 위해전세버스와 수요응답형 버스(DRT) 투입한다

[국토교통부 2024/06/03 - 조회:109]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광역 DRT*확대,전세버스 탄력적 운행 허용등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등5개 법령**을개정한다.

* Demand ResponsiveTransport의 약자로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의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ㅇ 이번 개정안은대통령 주재로 열린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 1.25)의 후속조치로,버스․택시 서비스개선과어려움을 겪고있는운송업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도 포함하였다.

□ 이번개정 사항의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출퇴근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DRT)과통근용 전세버스 제도를개선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시범사업 진행 중인광역DRT*의확대를지원하기 위해 동 사업의법적 근거(여객자동차법 시행령)를마련한다.

* 수원·화성·시흥 등 5개 지자체 ↔ 서울 간 운행 중(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추진)

- 광역버스 수송력을 보완하기 위해출퇴근 시간대에수도권 2개 이상 시·도를운행하는 경우전세버스 노선 운행을예외적으로허용한다.

- 다만, 전세버스 운행에 따른교통혼잡 가중및기존 교통수단과경합 또는 중복을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업계 등과 협의를 통해세부 운영기준을별도 마련하여 고시한다.

②버스·택시서비스의 이용 편의를높인다.

-통학용 전세버스의계약 절차를개선*하여,학생들의 통학 편의와학교행정부담 경감을지원한다.

* (기존) 개별 학교장이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

(개선)다수 학교장,교육장·교육감도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 가능하도록 개선하되, 교육장·교육감의 경우 ｢교육환경법」에 따른 교육환경평가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

- 군(郡) 지역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군 지역에서도대형 승합택시(2000cc 이상이면서 11~13인승)면허 발급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이 허용되는 ‘장애인 등’의 의미를 ‘｢교통약자의이동편의 증진법｣의 교통약자’로구체화하여 이용자들의 혼란을 예방한다.

③코로나-19이후승객 회복의둔화,대체 교통수단의 공급 확대등으로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운송업계 정상화도 추진한다.

-터미널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는간이세차장 설치 의무를완화하고,플랫폼 가맹사업의 사무소 위치와 사업구역이 불일치할 경우사업구역 관할관청이 면허를 관할*하도록 개선한다.

* (기존) 플랫폼 가맹사업의 주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가 면허를 관할

④운수종사자와플랫폼운수종사자가운전 중 영상 시청 시 과태료(50만원)신설등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국민의 발이 되어주는버스·택시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노력들은민생 안정과경제 활력 회복 측면에서중요하다”라고 하면서

ㅇ “앞으로도 국민들의이동불편을완화하고전국 어디에서도버스·택시
서비스를안정적으로이용할 수 있도록규제개선을지속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3월 29일부터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우편 또는
누리집을통해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소: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정부세종청사6동 국토부 교통서비스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