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

[국토교통부 2024/05/31 - 조회:106]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24.1~3월)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개최하여26건의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하였다.

*’22.7월부터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하여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매월5개 분과별 위원회(도시,건축,주택·토지,모빌리티·물류,건설·인프라)를 개최

ㅇ이번 과제들을 통해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주택, 건축, 자동차 등다양한산업분야의 규제들이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규제개선 과제의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의무화하였으나,이제는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자기관리형: 100세대 이상,위탁관리형: 300세대 이상(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하여 해당규모 이상인 경우도 포함)

-이에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될 뿐 아니라,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등임대인과 임차인의권리를 보호하고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위와같은 내용을 담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은올해 하반기중으로개정될 계획이다.

❷또한,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규정되어 있는 등화장치이외에는등화 설치를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로고 램프)에 대한점등을허용하여,자동차제작사의등화장치 도입 자율성을확대하고상표등화에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한다.

-이에「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은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올해 안에 개정 추진한다.

❸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옥외광고물 등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뿐만 아니라「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중복 절차를 이행해야 하였으나,

-신규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현수막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현수막 게시 절차가 대폭 편리해질 예정이다.

*기존 현수막 게시시설에 대하여는동일하게 적용

-이러한 변동사항을 적용한‘도로점용 업무매뉴얼 개정판’을상반기내도로청 및 지차체 등에배포할 계획이다

❹이외에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양도·양수 신고 시제출서류 개선*등국민건의를 토대로 발굴한23건의 규제개선도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명하는 판결문이 양도양수 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

□국토교통부박희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통해 발굴한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ㅇ“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국토교통 분야의 규제들을적극 검토하여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니,언제든지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또는‘규제개혁신문고’를통해 제안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