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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현혹‘온라인불법광고’퇴출시킨다

[국토교통부 2023/04/13 - 조회:264]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ㆍ전세등중개대상물 광고를 3월 2일부터 조사한 결과 “상습위반 사업자의 불법광고*”총 201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하였다.

<< * 중개대상물의 온라인 표시ㆍ광고 위반 유형 >>
➊ (부당한 표시ㆍ광고)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도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중개대상물의 위치ㆍ가격ㆍ면적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 또는옵션 성능 등을 과장하여 광고 게재(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➋ (광고주체 위반) 공인중개사가 아닌자(중개보조원,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의중개대상 주택 표시ㆍ광고 (동조 제3항)
➌ (명시의무 위반) 중개사무소 정보 및 공인중개사 성명을 미기재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아닌 중개보조원 관련 사항 명시, 중개대상물의 소재지ㆍ면적ㆍ가격 등 미기재(동조 제1항 및 제2항)

ㅇ 이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경찰청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주택 관련 ｢미끼용가짜매물｣에 대한 광고 행위 특별단속('23.3.2~5.31)에 따른 것이며, 매매․전세등계약이 이미 체결되었는데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중개 대상물의 중요 정보를실제와 다르게 광고하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사업자에대하여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 아울러,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온라인에 게재한주택 매매․전세 알선 광고를 조사하여,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게재해온29명에 대해서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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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시행하고 있는 합동 특별단속 기간 중 경찰청이주택을 이용한 3대 불법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경찰청이수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3월 중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였다.
* ① 불법광고, ② 사기, ③ 기타 주택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행위

1. 상습위반사업자 허위ᆞ불법광고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그간 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온라인플랫폼의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소관지자체에 통보해오던 것을 * '22년에는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심광고 총 15,007**건을 적발하여 소관 지자체에통보하였고, 그 중 8,170건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완료 ** 청년ㆍ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빌라ㆍ원룸 등 주택과 오피스텔에 불법 의심광고 집중(주택 중 빌라 등은 68.8%, 원룸은 22.8% 수준, 업무시설 중에는 준주택인 오피스텔이 76.8% 차지)

□ 올해 3월부터는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에 따라, 작년 한 해 온라인플랫폼에 불법광고를 2건 이상 게시하여 적발된 적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등 2,017개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조사(23.3.2~3.24)를 실시하였고, ㅇ 이들 상습위반사업자 중 5.9%를 차지하는 118개 사업자는 특별단속이추진된 3월 이후에도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에 총 201건의 불법광고를게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이들이 게재한 불법광고 중 부당한 표시ㆍ광고 유형은 163건(81.8%), 명시의무미기재 20건(10.0%), 광고주체 위반 18건(9.0%) 순

□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상습위반사업자 대상 불법광고 조사에서 적발된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예외 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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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사기 관련 분양대행사 등 조사 결과

□ 또한, 국토교통부는 신축빌라 관련 불법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있는 무자격자의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와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ㅇ 이를 토대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로 의심되는 건을 우선 조사하여4천 9백여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10개 분양대행사와 그 관계자 29명을적발하여 올해 3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 모니터링 결과는 소관 지자체에도 통보하여 각 지자체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 중

ㅇ 이번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분양대행사 등은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분양 외에 중개 거래인 전세 등‘임대차’계약은 표시․광고를 할 수 없으나,

ㅇ 10개 분양대행사가 온라인에 게재한 광고 총 8,649건 가운데 ‘분양’과 ‘전세’를동시에 표시한 불법 의심광고는 전체의 57%인 4,931건에 달했다.

ㅇ 실제로 A분양대행사는 자신들이 개설한 블로그에 지난 '21년부터 최근까지1,181건의 신축 빌라 분양 광고 등을 게재했는데, 이 가운데 약 70%인 819건이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불법 의심 광고로 확인되었다.
▪ ｢'20xx년 신축!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세요! 전세도 가능｣이라는 알선문구를포함한 광고에 함께 기재된 ’경기도 B 분양대행사 김ㅇㅇ'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 무자격자로 확인▪ C분양대행사는 '18년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상에서 주로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소재한 신축빌라 등에 대해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광고하고, '전세대출 이자지원', '전세자금대출 최대한도 가능', '동시진행 가능',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용어를표시ㆍ광고하며 소비자를 현혹▪ D분양대행사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거나 동일한 전화번호로 상호를 수시로 바꿔가며 다수의 불법광고물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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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는 분양대행사 등의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해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법사항 확인 시 수시로 수사의뢰하여 허위․미끼매물 퇴출에 앞장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