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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 국토교통 정책방향의 전환

[국토교통부 2020/06/05 - 조회:1047]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최하고,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주관한 『도시와 집, 이동의 새로운 미래 심포지엄』이 6월 4일(목)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김현미 장관의 제안으로 구성된 국토부 내 전담조직(TF)에서 약 2개월간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물로, 팬데믹이 국토교통 분야에 미친 변화의 양상과 대응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문가, 국민들과 함께 논의·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14시 50분부터 KTV(한국정책방송) 유튜브 채널, 국토교통부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생중계됐다.

*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회의장 내 참석인원을 정원(300명) 대비 약 30% 수준으로 유지

심포지엄은 ^①그린뉴딜, ^②새로운 도시공간, ^③물류 비즈니스, ^④미래 국토교통 정책방향 등 4개 주제에 대한 민·관·학 전문가의 발제 및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주재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 1번 발제 : 포스트코로나 그린뉴딜의 필요성 ]

①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은 대공황 이상의 L자형 장기침체를 우려하며, 과거의 잘못된 성장경로를 바로잡고 새로운 성장경로로 진입하는 전환적 뉴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전염병, 대형산불, 허리케인 등 대재앙이 앞으로도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며, 그린뉴딜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주택·산단·건축물을 친환경적으로 바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작금의 고용위기까지 극복할 수 있는 한국형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2번 발제 : 코로나 전과 후의 달라진 샛별배송 ]

②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는 코로나로 주목받는 비대면 물류와 관련 ‘샛별배송’의 현주소와 미래 성장가능성에 대해 발제했다.

배송 완료 시까지 완전 냉장 상태를 유지하는 ‘풀콜드체인’, 모든 포장재를 종이로 바꾼 ‘올페이퍼 챌린지’ 등 마켓컬리의 노하우를 소개하며, 데이터에 기반한 운영 프로세스 등을 통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물류산업과 비즈니스의 혁신 방안 등을 제안했다.

[ 3번 발제 : 포스트코로나의 공간 ]

③ 유현준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도시와 건축, 주거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상거래의 증가로 주거 공간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상업시설에는 빈 공간이 발생하면서 도시 공간의 재구성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비대면 소비물류 급증에 대한 해법으로 물류 시스템을 지하 터널화하고 지상공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4번 발제 : 포스트코로나 국토교통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

④ 김기훈 국토교통부 서기관은 전담조직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미래 국토교통 정책방향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도시) 역사적으로 사회재난은 도시발전의 동력이었던 점을 들어,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도 전염병에 강한 새로운 도시구조 구축, 도시계획기법·제도 변화, 디지털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도시를 진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거) 집이 휴식공간에서 생산과 문화·레저 공간으로 그 기능이 확대된 만큼, 획일화된 주택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치실현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 공공 대중교통 서비스의 양과 질을 유지하면서도, 개인화된 교통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 물류량의 급증에 대응한 인프라·시스템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선진적 방역을 제조업 리쇼어링과 해외투자 유치로 이어가기 위한 산업 입지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위기에 처한 항공산업은 취약한 산업구조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사회안전) 재난 시 취약계층이 받는 타격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어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국토교통 분야 종사자 보호 및 취약계층 주거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종합토론 ]

⑤ 장재영 신한카드 빅데이터사업 본부장은 카드이용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온라인 소비와 배달앱의 증가‘, ’오피스지역 카드이용 감소(최대 34%)‘ 등 코로나로 인한 소비트렌드 변화를 소개했고, ⑥ 김은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서비스산업지원센터장은 감염병에 취약한 건축물의 계획·공사·관리 기준과 행정업무, 사업발주 및 계약방식의 IT기술 연동 등에 대한 개발을 제안했다.

⑦ 소재현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개인교통수단의 선호도가 높아진 만큼, 다인승 개념의 대중교통에서 소형화된 차량플랫폼과 저밀도 서비스 운영방식의 대중교통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와 집, 이동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뉴딜에 박차를 가할 때”라며, 이 날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해법에 기반해 “한발 앞서 국토교통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새롭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