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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국토교통부 2024/11/12 - 조회:42]

□정부가「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8.28)에서 발표된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시범사업으로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민간임대주택‘실버스테이*’도입을연내 추진한다.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식사,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거주 가능한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ㅇ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시행령및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입법예고를10월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

□ 이번개정안의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실버스테이는무주택자에게우선공급되지만 잔여세대는유주택자도입주 가능하다.

또한,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혼합된단지인경우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세대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ㅇ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임대료5%증액제한**을 적용한다.식사및생활지원서비스에대한이용료 청구 근거를 신설한다.

* 일반주택과 시니어레지던스의 임대료 격차율을 적용하여 시세산정

**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주거비물가지수 변동률 이하 임대료 증액제한 배제

□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택지공모, 민간제안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종부세 합산배제등세제혜택과주택도시기금의출자 및 융자등금융지원을공공지원민간임대수준으로 제공한다.

□ 국토교통부는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후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새로운 유형의고령자 주택 공급이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10월 30일부터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우편 또는누리집을통해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소: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정부세종청사6동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